SBS Biz

■ 취재파일

결국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 임대차 3법, 여기에 공급 대책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종합 대책이 마무리됐습니다.

주택 공급이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 어떤 내용입니까?

▷[정윤형 / 기자]
신규로 13만2000호가 공급됩니다.

신규택지를 발굴해 주택 약 3만3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태릉골프장에 1만 호를 비롯해 서울 용산구의 옛 미군기지 캠프킴에 3100호,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 4000호 등입니다.

또 3기 신도시와 용산정비창 등의 용적률을 높여 2만4000호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LH 등 공공기관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풀어 5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8.4 부동산 대책 브리핑) : 공급 부족 우려라고 하는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송태희 / 앵커]
태릉 골프장은 어떻게 개발되나요?

▷[정윤형 / 기자]
태릉 골프장은 총 83만㎡ 규모인데요.

환경훼손, 교통난 우려를 감안해 절반 이하만 택지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지는 공원과 도로를 조성합니다.

화랑로 확장을 비롯해 경춘선 열차 추가 투입, BRT 신설 등 광역교통개선대책도 마련됩니다.

▶[송태희 / 앵커]
이번 공급 대책에는 입지가 좋은 강남, 용산, 마포 지역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죠?

▷[김성훈 / 기자]
그렇습니다.

강남 한복판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곳들인데요.

서울 반포동 조달청 부지에 천 가구 서초동 국립외교원에 6백 가구가 공급되고요.

과천청사 일대에도 4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송태희 / 앵커]
입지가 뛰어난 이곳 주택은 누구에게 공급되나요?

▷[김성훈 /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서울 상암동의 DMC 미매각 부지에는 2000가구, 용산의 미군 부대 반환 부지인 캠프킴에는 3100가구가 공급됩니다.

▶[송태희 / 앵커]
이번 발표에서 주목되는 것은 고밀도 공공 재건축입니다.

고밀도 공공 재건축은 어떤 내용이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짚어볼까요?

▷[정윤형 / 기자]
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풀어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250%인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올려주고 35층인 층수는 50층까지 허용합니다.

▶[송태희 / 앵커]
용적률이 늘어나면, 즉 공급량이 늘어나면 해당 재건축 단지는 사업이 좋아지겠지만 특혜 논란이 일지 않을까요?

▷[김성훈 /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기부채납 분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나머지는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분양 됩니다.

50%에서 70%인 기부채납 비율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해당 조합 사이에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태희 / 앵커]
고밀도 공공 재건축 방안에 대한 재건축 추진 당사자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정윤형 / 기자]
지역에 따라 반응이 좀 엇갈리는데요.

공급대책이 나오자마자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고요.

다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채은희 / 개포동 공인중개사 : 올리는 만큼에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니까 그게 안 받아들여지겠죠. 용적률 높아지고 50층 되고 그러면 삶의 쾌적도만 나빠지고, 세대수 늘어나고 조합원들한테는 수익이 안 가고 이러니까 난색을 표하겠죠.]

반면, 강북권에서는 우호적인 반응도 나오는데요.

분양가가 강남권보다 낮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져 재건축하기 어려웠는데, 규제 완화로 늘어난 분양 물량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송태희 / 앵커]
또 지분적립형 분양 방식도 도입된다고요?

▷[김성훈 / 기자]
네, 자금 여력이 없는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건데요.

처음 입주할 때는 분양가의 20~40%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20~30년 동안 살면서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 선정은 청약가점이 아니라 추첨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로또 분양 논란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고, 청약가점과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에게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런데 20년간 살면서 주택 가격이 오르면 수익배분은 어떻게 하나요?

▷[김성훈 / 기자]
지분적립형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뒤 제3자에게 시세대로 파는 게 가능합니다.
     
수익은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소유자가 나눠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