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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5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전·월세상한율 4.0%에서 하향 조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4.0%로 설정된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월세 적절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되어 있는데요.

현 기준금리가 0.5%라 전월세전환율은 4.0%입니다.

김 장관은 전월세전환율 개정 시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답하며 집주인들은 갭투자를 위한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서울 최초 도입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공주택의 공급 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공급 방식에서도 새로운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공 참여 고밀 재건축과 신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에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거주하는 동안 지분 매입 규모를 늘려 최종적으로 100%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분양가 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초기 40% 지분율로 2억원만 내고도 입주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나머지 지분에 대해선 임대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분 매입 기간,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은 올해 하반기 중 따로 발표할 예정인데요, 투기 방지를 위해 20년간 전매제한, 실거주 요건 등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23번째 부동산정책인 13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안이 발표됐는데요. 일명 패닉 바잉의 매수세가 진정되고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