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이면 합의서’ 의혹 속…文,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SBS Biz
입력2020.07.30 10:39
수정2020.07.30 10:39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30억 달러 남북 이면 합의서' 의혹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박 국정원장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함께 복잡하게 꼬인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풀어야 하는 숙제를 짊어졌는데요. 문재인 정부 2기 외교안보 라인이 나가야 할 방향,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Q.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자마자 임명 재가를 했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30억 달러 남북 이면합의서 의혹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 임명을 한 배경은 뭘까요?
Q. 청와대는 이면합의서 문건이 없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총 30억달러를 북한에 보낸다는 내용을 담은 해당 문서가 2000년 4월 8일 작성됐고 당시 공식 문서인 4·8 남북합의서의 이면 합의서라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공개된 문서가 공식합의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까?
Q.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네 차례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것이 의혹을 키운 게 된 것 아닐까요?
Q.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개한 30억 달러 남북 이면합의서가 사실인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Q.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을 두고 확신이 안 선다고 답했는데요. 신임 박지원 국정원장의 앞으로 역할,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Q. 문재인 대통령은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적극적 남북대화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북미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유엔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어떤 것부터 해나가야 할까요?
Q. 통일부는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의 송환 요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해당 탈북민에 대해서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해당 탈북민은 지난 2017년 수영으로 도강해 강화도로 왔다가 다시 수영해서 월북했는데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보도가 있고 1시간 뒤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전화를 받고나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Q. WHO에서는 아직 북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혹시 이번 월북민을 계기로 해서 남북간의 코로나19 협력이 이뤄질까요?
Q. 외교 관련 문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정상간의 통화에서 성추행 사건이 언급된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요. 이를 두고 우리 외교부가 사전에 좀 더 강경하게 대응했어야 한 것 아니냐 지적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30억 달러 남북 이면 합의서' 의혹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박 국정원장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함께 복잡하게 꼬인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풀어야 하는 숙제를 짊어졌는데요. 문재인 정부 2기 외교안보 라인이 나가야 할 방향,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Q.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자마자 임명 재가를 했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30억 달러 남북 이면합의서 의혹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 임명을 한 배경은 뭘까요?
Q. 청와대는 이면합의서 문건이 없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총 30억달러를 북한에 보낸다는 내용을 담은 해당 문서가 2000년 4월 8일 작성됐고 당시 공식 문서인 4·8 남북합의서의 이면 합의서라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공개된 문서가 공식합의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까?
Q.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네 차례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것이 의혹을 키운 게 된 것 아닐까요?
Q.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개한 30억 달러 남북 이면합의서가 사실인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Q.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을 두고 확신이 안 선다고 답했는데요. 신임 박지원 국정원장의 앞으로 역할,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Q. 문재인 대통령은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적극적 남북대화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북미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유엔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어떤 것부터 해나가야 할까요?
Q. 통일부는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의 송환 요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해당 탈북민에 대해서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해당 탈북민은 지난 2017년 수영으로 도강해 강화도로 왔다가 다시 수영해서 월북했는데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보도가 있고 1시간 뒤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전화를 받고나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Q. WHO에서는 아직 북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혹시 이번 월북민을 계기로 해서 남북간의 코로나19 협력이 이뤄질까요?
Q. 외교 관련 문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정상간의 통화에서 성추행 사건이 언급된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요. 이를 두고 우리 외교부가 사전에 좀 더 강경하게 대응했어야 한 것 아니냐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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