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키워드] 검사장 vs 부장검사·알고도 쉬쉬?·외교관 성추행·WTO 패널 설치·이상직
SBS Biz
입력2020.07.30 09:42
수정2020.07.30 09:42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오늘(30일)의 키워드 알아봅니다.
◇ 검사장 vs 부장검사
채널 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간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한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검사가 갑자기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지게 한 뒤, 팔과 어깨를 움켜잡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 부장검사는 압수를 거부하는 한 검사장을 제지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했는데요.
한 검사장은 서울고검에 고소장을 냈고, 정 부장검사도 맞고소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정 부장검사는 병원 입원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와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진웅 부장께서 뎅기열로 입원하셨다고 한다"며 가수 신정환의 입원 사진을 나란히 올리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알고도 쉬쉬?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었던 현지 시간 4일 신형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미사일은 핵 항모 타격용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며, 당시 동해상 100KM가량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우리 군이 이 사실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알고도 쉬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군은 북한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하계 훈련의 일환으로 봐 이번 발사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미가 의도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외교관 성추행
뉴질랜드에서 근무하던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국가 간 외교 문제까지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8일,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제신다 아던 총리가 3년 전 발생한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가 한국 정부에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WTO 패널 설치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WTO 분쟁 해결 정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분쟁을 다룰 패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패널 위원 선정 후 쟁송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판정까지는 일반적으로 1년여 정도 걸리는데요.
산업부는 WTO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받고, 통상 문제도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 용인 경전철
천문학적 세금이 낭비돼 경기도 용인시를 파산 위기로 몰고 갔던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시민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을 깨고 당시 용인시장의 책임을 따져 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지자체의 예산 낭비 사업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이상직
이스타항공 노조가 어제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이 의원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가 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과 자녀의 재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이 근거로 딸 이수지 대표가 1억 원을 호가하는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산 공개 당시 직계비속 재산으로는 4,150만 원만 신고된 점을 들었는데요.
이 의원은 여전히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 문제를 당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신격호 1조 원 유산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족들이 1조 원대 유산 분할에 합의했습니다.
고 신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인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이 최근 유산 상속 정리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상속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 신 전 회장의 유산만 보면, 국내 주식 상속세만 약 2,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상속인들은 내일까지 유산정리를 마치고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장맛비
곳곳에 강한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 200mm이상, 전남 북부와 전북 북부로도 150mm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지금 잠시 소강상태인 서울도 80mm까지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충청도와 전북, 경북지방에는 호우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내일까지는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어서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오늘(30일)의 키워드 알아봅니다.
◇ 검사장 vs 부장검사
채널 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간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한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검사가 갑자기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지게 한 뒤, 팔과 어깨를 움켜잡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 부장검사는 압수를 거부하는 한 검사장을 제지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했는데요.
한 검사장은 서울고검에 고소장을 냈고, 정 부장검사도 맞고소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정 부장검사는 병원 입원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와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진웅 부장께서 뎅기열로 입원하셨다고 한다"며 가수 신정환의 입원 사진을 나란히 올리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알고도 쉬쉬?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었던 현지 시간 4일 신형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미사일은 핵 항모 타격용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며, 당시 동해상 100KM가량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우리 군이 이 사실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알고도 쉬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군은 북한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하계 훈련의 일환으로 봐 이번 발사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미가 의도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외교관 성추행
뉴질랜드에서 근무하던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국가 간 외교 문제까지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8일,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제신다 아던 총리가 3년 전 발생한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가 한국 정부에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WTO 패널 설치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WTO 분쟁 해결 정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분쟁을 다룰 패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패널 위원 선정 후 쟁송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판정까지는 일반적으로 1년여 정도 걸리는데요.
산업부는 WTO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받고, 통상 문제도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 용인 경전철
천문학적 세금이 낭비돼 경기도 용인시를 파산 위기로 몰고 갔던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시민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을 깨고 당시 용인시장의 책임을 따져 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지자체의 예산 낭비 사업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이상직
이스타항공 노조가 어제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이 의원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가 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과 자녀의 재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이 근거로 딸 이수지 대표가 1억 원을 호가하는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산 공개 당시 직계비속 재산으로는 4,150만 원만 신고된 점을 들었는데요.
이 의원은 여전히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 문제를 당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신격호 1조 원 유산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족들이 1조 원대 유산 분할에 합의했습니다.
고 신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인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이 최근 유산 상속 정리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상속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 신 전 회장의 유산만 보면, 국내 주식 상속세만 약 2,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상속인들은 내일까지 유산정리를 마치고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장맛비
곳곳에 강한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 200mm이상, 전남 북부와 전북 북부로도 150mm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지금 잠시 소강상태인 서울도 80mm까지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충청도와 전북, 경북지방에는 호우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내일까지는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어서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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