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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의 ‘조바심’…‘추가 보복’ 나서나?] 끝나지 않은 ‘소재 독립전쟁’

SBS Biz 임종윤
입력2020.08.01 08:30
수정2020.08.02 18:41

■ 취재파일

이런 가운데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인지,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금화 조치 가능시점인 8월 4일 이후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 때문에 한일 관계 다시 긴장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강산 기자, 일본이 추가 보복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까요?

▷[강산 / 기자]
수출규제 품목을 늘리는 것이 가장 유력한 카드로 꼽힙니다.

또, 일본이 맞대응으로 일본 내 우리 기업의 자산 동결 가능성도 있고요.

송금규제 등 금융 제재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추가 보복의 현실화 가능성, 그 변수는 무엇인가요?

▷[강산 / 기자]
정치적인 요인 그러니까 1년 사이 아베 정부의 지지율 추락이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7월 18일 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32%였습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60%로 집계됐습니다.

▶[송태희 / 앵커]
일본은 내각제라서 총리 지지율 하락은 총리 교체로 이어질 수도 있죠?

▷[강산 / 기자]
그렇습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하락세가 이어지자 자민당 내부에서 조차 총리 '조기 교체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바심이 난 아베 내각이 '한국 때리기'로 반전을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코너에 몰린 아베 내각의 조바심은 최근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행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를 살려서 지지율 회복을 겨냥하고 있지만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본 내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일본 정부가) 내수 경제를 관광산업으로 살리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시도라는 것이 상당히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내년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도 치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송태희 / 앵커]
그러면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위기 벗어나기 위해 한일 경제전쟁을 확대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임종윤 / 기자]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한국 때리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요.

지난 2006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선출과정에서도 공공연하게 반대 입장을 보였고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G7 참여나 유명희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출마 강력 반대를 했고요.

2018년 남북미 대화국면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에 경계감을 드러냈던 것 등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여러 번입니다.

▶[송태희 / 앵커]
다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죠.

일본이 2차 추가 보복을 한다면 어떤 업종이 타깃 될까요?

▷[임종윤 / 기자]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배터리·정밀화학원료·플라스틱 등이 꼽힙니다.

섬유와 수치제어반 공작기계의 경우 일본 정부가 무기 전용 우려 품목으로 규정해 제재 가능성이 높고, (블랭크마스크 등) 반도체 소재의 추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초유분과 반도체 제조용 장비, 플라스틱 제품과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산 / 기자]
"금방 끝날 것"이라는 일본의 '콧바람'을 비웃듯 불매운동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매운동을 촉발시킨 SNS와 포털사이트에는 여전히 '일본 불매' 관련 게시 글이 수천 여개에 달합니다.

'이 제품도 일본 제품이니까 사지 말자'는 제보성 글부터, 관련 기사 공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서경덕 /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 : 군함도 관련,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역사 왜곡이라든지, 독도 문제,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 정부에서 계속적인 역사 왜곡이 있는 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은 계속 진행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송태희 / 앵커]
실제, 일본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강산 / 기자]
들불처럼 번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일본 기업들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는데요.

혼다코리아의 매출은 1년 전보다 22.3% 줄었습니다.

급기야 한국 닛산은 올해 말 한국 시장 철수를 선언했죠.

일본 불매운동의 불을 지핀 '유니클로' 운영사인 (에프알엘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1년 전보다 31.3% 급감했고 '아사히' 맥주로 유명한 롯데아사히주류 매출은 1년전 보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송태희 / 앵커]
위기를 기회로, 지난 1년 출발 성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본과 소부장 독립전쟁에서 필승전략은 뭘까요?

▷[임종윤 /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앞서 문 대통령의 표현대로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주력수출품목들이 얼마나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지, 우리 경제의 민낯을 들여다 본 것도 역설적이지만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뭘 잘 못하고, 뭐가 부족한 지 안 만큼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소부장 2.0 전략을 중심으로 하나씩 바꿔나가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전경련의 조사결과 국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이 일본 기업의 90% 수준이란 점을 기억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 노력과 함께 장기적으로 기초과학 분야부터 투자와 연구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태희 / 앵커]
구매력 평가기준 1인당 GDP는 명목GDP에 물가와 환율을 고려한 것입니다.

지난 3월 OECD는 우리나라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를 4만 1001달러로 집계했습니다.

일본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5만 달러 6만 달러를 예상하시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4만 827달러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앞섰습니다. 

OECD가 해당 통계를 작성한지 50년 만에 처음 역전됐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아 국가별 명목 GDP규모는 일본이 우리보다 3배 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이 우리 경제의 이른바 '넘사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을 무서워할 필요도,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쟁할 때는 경쟁하고 협력할 때는 협력하는 한일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배울 상대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한때 미국 경제를 위협했지만 잃어버린 20년에 갇힌 일본, 우리도 그런 상황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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