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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2020년 세법 개정안은 서민들의 세금부담 완화보다는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들의 세 부담 확대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정부는 조세 중립적인 개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주말, 을지로 일대에선 임대업자를 중심으로 조세저항 집회가 열렸습니다. 과세형평 논란과 주요국 대비 조세부담률 살펴보겠습니다. 

Q. 조세저항으로 '촛불집회'가 있었죠. 임차인만 국민이냐며 임대업자 중심으로 집회가 열렸는데, 어땠습니까? 

Q. 노후대책인 임대업 제재에 대한 반발과 일관성 잃은 정부 대책에 성토가 있었던 거죠?

Q. 6.17 대책 소급 적용에 대한 불만도 속출했다고요. 정부가 재산권 침해했단 주장도 있었죠?

Q. 주목할 점은 시위 참여 연령대의 변화입니다. 3040으로 태극기부대와 다른 투쟁력을 보여주고 있죠. 조직화된 행동, 실검 장악이 특징이라고요? 

Q. 부자 '핀셋증세' 논란 알아봅니다. 정부, 부자 증세 선택한 배경은 뭔가요? 

Q. 현재 재정 상황으로 증세는 불가피해서 그런가요? 

Q. 서민경제, 코로나19 이후 최악 수준이라고요? 

Q. 초고소득자의 '상대적 여력', 동의하십니까? 

Q. 최고세율 인상으로 실질적 재분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Q. 상황에 맞는 조세중립적 설계, 근거는 뭡니까? 

Q. 세 부담 증가 항목과 감소항목, 동일한가요? 

Q. 누적법으로도 하면 오히려 숫자가 크게 나와야 하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다며 증세가 아니라고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말하기도 했죠? 

Q. 새로운 세목 추가, 사실상 보편적 증세 아닙니까? 

Q. 증세 요소가 다분하단 지적, 반론은요? 

Q.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납득 가능합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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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sbs.co.kr/article/10000990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