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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中, 美영사관 폐쇄…미중 ‘극과극 대치’ 언제까지?

SBS Biz 이광호
입력2020.07.27 08:43
수정2020.07.27 08:50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탈북민 한 명이 다시 북한으로 월북했는데, 제대로 대응도 못한 채 놓쳤습니다. 북한이 밝히고 나서야 월북 사실이 알려졌는데, 북한은 이 사람이 하필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밝혔습니다. 뜬금없는 감염과 북한의 애매한 발표 시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이 부분 짚어 보고요.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난리입니다. 미국도 하나, 중국도 하나씩 서로의 영사관을 닫겠다고 나섰고, 중국인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무역분쟁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무역은 어디로 갔는지 초반과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으르렁대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북한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사건을 요약해 보자면 탈북민 한 명이 다시 월북을 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코로나19 감염자였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월북은 지난 19일에 했는데 그걸 어제(26일)야 밝혔어요. 시차가 왜 이렇게 나는 걸까요?

- 북한 "코로나의심 탈북민 분계선 통해 월북"
-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최대비상체제'로 전환
- 개성 완전 봉쇄하고 사건발생 전방부대 집중 조사
- 북한, 해당 인물 격리…접촉자 검진·격리조치 주장
- 북, 코로나 방역 이유로 주민 통제·감시 강화 예상

Q. 탈북자가 월북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월북 경로입니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우리 군의 경계태세가 또 뚫렸다고 봐야겠죠?

- 20대 김모씨, 탈북 3년만에 재입북해 개성行 추정
- 김모씨, 육지 아닌 강이나 바다 통해 월북 가능성
- 우리 군 감시장비·녹화영상 등 대비 태세 점검
- 북한, 재입북 허용 부대 대상 엄중 처벌 예상
- 전문가 "노크귀순보다 훨씬 심각한 경계실패 해당"

Q.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말도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갑자기 귀환한 탈북자가 코로나19에 걸렸다는 것도 영 석연치 않습니다. 여러모로 북한이 왜 이러는지, 실제 상황이 어떤지도 모호한 느낌인데,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북, 코로나 유입 가능성 인정…보건협력 급물살 예상
- 코로나 의심자 '탈북민' 지목…남한 책임 전가 의도
- 정부, 올초 북에 코로나 보건·방역 협력 의견 전달
- 남북 보건·의료협력 시 '지원' 아닌 '배상' 가능성
- 북한 "코로나 백신 개발해 임상시험 시작" 주장
- 북 "확진자 한 명도 없다"면서 치료제 개발 착수

Q. 주민과 군 등 내부 기강잡기 차원도 있을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 김정은, 월북 계기로 주민·군 기강 잡기 전망
- 김정은, 주민 절대복종·경계실패 군 처벌 주문
- 북, 방역조치로 中무역·외국인 관광 중단 '경제난'
- 코로나·경제난 장기화 내부 불만↑…국면 전환용
- 비상확대회의 내각 부총리 불참…문책성 부재 가능성

Q. 미국과 중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했고, 중국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도 짐을 싸고 있습니다. 한때 우한이나 홍콩에 있는 미국 영사관이 거론되기도 했는데 중국이 청두 미국 총영사관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 중 '눈에는 눈'…영사관 폐쇄요구에 '동등 보복'
- 국교 단절 직전 영사관 폐쇄…미중, 이대로 단교?
- 애초 우한·홍콩 등 거론…효과 고려해 청두 지목
- 청두 美영사관, 신장 문제·보시라이 사건으로 민감
- 영사관 추가 폐쇄 가능성…남중국해 등 현안 산적

Q.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직원들이 떠나자 미국 관리들이 뒷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왔는데 이를 두고 중국이 반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가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들어오는 것은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 중, 휴스턴 영사관서 철수…미 관리, 영사관 접수
- 미국, 중국 총영사관 뒷문 따고 강제 진입 논란
- 미국 관리 영사관 접수에 대해 중국 "무단침입"
- 중국 "미국은 휴스턴 총영사관 관사 침범 안돼"

Q. 미국은 중국 영사관에 숨어있던 중국인 군사 연구원 탕주안을 체포했습니다. 비자 문제로 미국에 기소되자 다니던 대학에서 도망쳐 영사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인물인데요. 이런 사람을 막기 위해 영사관을 폐쇄한 걸까요?

- 미국, 중국 영사관 도피한 중국 '군사연구원' 체포
- 탕주안, 샌프란시스코 中총영사관에서 은신 중 체포
- 24일 밤 FBI에 체포…새크라멘토 구치소에 구금
- 탕주안, 인민해방군 공군군의대학 소속 신분 숨겨
- 미, 코로나 백신 개발 경쟁에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 미 국무부, 中 휴스턴 백신 정보 도난 가능성 시사
- 왕이 "미국, 중국 발전 철저히 중단시키려는 기도"

Q. 문제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니라 일부에서는 군사충돌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 미중, 각자 총영사관서 철수…무력충돌로 번지나
- SCMP "미중 관계, 트럼프 집권전으로 못 돌아가"
- 전문가, 미중 관계 전망 '비관적'…"전례없는 수준"
- 전문가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도 복구되지 못할듯"
- 군사충돌 우려 거론…"전쟁위해 동의 만드는 과정"
- 폼페이오 "시진핑,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신봉자"
- 폼페이오, 시진핑에 주석 아닌 총서기 지칭

Q.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불리한 상황이 되자 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듯 한데요. 중국 공관 추가 폐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추가 폐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런 중국 압박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득이 될까요?

- 트럼프, 中영사관 추가 폐쇄 예고 "언제나 가능"
- 트럼프, 끝없는 중국 때리기…재선에 득 될까?
- 외교소식통 "시진핑, 속으론 트럼프 재선 원할것"

Q. 이런 와중에 미중이 1단계 무역합의 점검을 위해 다음 달에 만날 예정입니다. 합의 당시 6개월마다 한 번씩 만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던 터라 이미 약속된 만남이긴 하지만 영 껄끄러운 상황인데요. 예정된 회동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SCMP "미중, 다음달 1단계 무역 합의 점검 회의"
- 라이트하이저-류허 회동 전망…"중요한 변곡점"
- 中, 1월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 1단계 무역 합의
- 6개월마다 한 번씩 이행 상황 점검…통상적 만남
- 점검 회의 앞두고 미중 갈등 최고조…만남 걸림돌
- 트럼프, 무역합의에 "체결할 때보다 의미 덜해"

Q. 중국 내에서도 미국에 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의 극과극 대치,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 中전문가 "미국이 때려도 中 동정하는 나라 없다"
- 유례없는 때리기에 당황한 중국?…"미국을 몰랐다"
- 코로나 책임론에 격화한 미중 갈등…언제까지 갈까

Q. 미중이 부딪치면 가장 난감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미국과 한미 방위비 협상, 주한미군 철수 등 각종 이슈마다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데요. 아직 양국 모두 우리에게 어떤 입장 표명을 강요하진 않지만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텐데요.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 미중 사이에 낀 한국…양국 기싸움에 일단 예의주시
- 미중 갈등 속 안보·경제·군사 등 선택 강요 가능성
- 미국과 각종 이슈로 불협화음…우리 정부 선택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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