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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일부 첩약,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있는 한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이어 첩약 보험에도 반대를 외치며 정부와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복지부가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청이 많다고 보고 추진한 정책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해 환자 본인 부담률을 50%로 낮출 예정입니다.

10일 치 15만원이던 약값이 7~8만원으로 낮아져 환자 입장에서는 '반값 한약'이 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건보재정은 연 5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을 거 같은데 의협 등에서 강하게 반대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의협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김대하 / 의사협회 대변인 : 한방 첩약에 어떤 의료적 중대성이 있겠습니까? 첩약이 아니라면, 한방치료가 아니라면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질환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첩약 효능에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데,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런 주장인데 "의사들 속내가 다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환자를 한의사에게 뺏길 수 있고 또 첩약 건보 지원이 확대될 경우 양의학계 입지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얘기 들어보시죠.

[남은경 / 경실련 정책국장 : 1차 의료(동네병원) 영역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협 진료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효성·효과성이 입증이 된다면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23일) 의대 정원 확대에 이어 오늘 첩약 건보 적용으로 의협과 정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첩약급여는 의협이 소위 '4대 악'으로 규정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어제 의대 정원 확대도 그렇고 의협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을 정부가 연이어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의협은 이에 대응해 "다음 달 14일 또는 18일 중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하루짜리 파업이니까 20년 전 의약분업 당시의 장기간 총파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사협회가 자기 밥그릇을 뺏기기 싫어 환자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