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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판을 걷어차면서 결과적으로 22년 만에 노사정 완전체 합의를 끌어내려던 정부의 취지는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대타협을 위해 공을 많이 들였는데, 문 대통령이 김명환 위원장과 독대할 정도였잖아요. 그럼에도 물거품이 됐군요?

네, 22년 만의 극적인 합의는 없었습니다.



원래 민주노총은 지난 1998년(IMF) 사회적 합의 이후 노사정 대화 틀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했습니다.

노동계가 정부 들러리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후 장외투쟁 노선을 걸어오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노사정 원포인트 대화'를 총리에게 제안했고, 양대 노총이 모두 들어간 완전체 합의를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내 갈등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고, 마지막 기대였던 어제(23일) 투표도 결렬되면서, 민주노총은 다시 장외투쟁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또, 노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겠다는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번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여서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노사정 합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나 정치권, 경사노위 측 분위기를 보면 현재로선 민주노총 없이 합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조합원 100만 명인 제1 노총이지 않습니까?


민노총이 없더라도 노사정 합의 자체는 효력을 낼 수 있지만, 결국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 추진에 대한 화두도 민노총에서 먼저 던졌을 만큼 그간 민노총의 목소리가 컸는데, 현 정권 내에서 민노총의 사회적대화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을 향해선 '제1 노총'의 자격이 없다는 비난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노사정 합의가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결과적으로 정부는 '민노총 바라기'와 같은 이상한 모양새가 돼버렸고, 결국엔 한국노총과 손잡고 노사 협력을 가지 않을까 하는데 일종의 꿩 대신 닭과 같은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이 있는 만큼 정부로서도 노사정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절실하지만 합의를 하더라도 대표성이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