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게임 과몰입은 질병인가, 지난해 논란이 컸던 문제입니다.



어떨 때는 신산업으로 떠받들고, 또 어떤 때는 중독자를 양산하는 마약 제조자 취급을 한다며 게임 업계 불만도 상당했고,

학부모를 중심으로 찬성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1년이 흘렀는데, 예상과 달리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이유가 뭔지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세계 보건기구, WHO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당시 게임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지만 중단하지 못하고 1년 이상 지속하면 '게임이용장애'로 정의했습니다.

이후 국내에서도 질병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두고 복지부와 문체부간 공개 다툼이 생겼고,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중재로 이 문제를 논의할 기구가 구성됐습니다.

기구 출범은 어제(23일)로 1년을 맞았습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가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 주도로 출범했지만, 12월 이후로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질병분류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할 3가지 연구 작업은 시작조차 못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시작됐어야 하지만, 연구 주체 선정 작업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민관협의체 관계자 : 저희가 1분기 때부터 용역 추진을 했었는데 계약을 하고 연내 결과를 정리해볼 것들이 코로나 상황이랑 겹치면서 꽤 많이 지연됐습니다. 용역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는 최근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되면 연간 5조 원 넘는 경제적 손실을 보고 3만 4천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독자적인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위정현 / 한국게임학회장 : 게임회사들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넥슨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회사의 경우에는 더 큰 충격과 파장, 매출의 감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게임이용장애 질병 도입 여부는 이르면 2025년 결정될 예정입니다.

관련 논의가 답보 상태를 거듭하면서 게임 업계에는 불확실성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CNBC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