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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0년간 한시적으로 4,000명을 더 뽑겠다는 건데요. 김성훈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대생을 더 선발하게 되는 건가요?
네, 2022년부터 1년에 400명씩 10년간 의대생을 더 뽑는 건데요.



매년 새로 선발될 400명 중 300명은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니는 대신, 의사가 된 뒤에는 학교 소재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을 토해내야 하고, 또 주어진 의무 기간 동안 의사 면허도 취소됩니다.

나머지 50명은 중증 외상 등 특수분야 전문가로, 또 다른 50명은 제약·바이오 관련 의학 연구자로 양성됩니다.


지역 의사를 특별하게 뽑고 특별하게 키워서 국가가 원하는 곳에서 일하게 하겠다는 거군요?


네, 의사 수 늘려봐야 다 수도권에서 개원하니, 일정 기간은 지역에 묶어두겠다는 겁니다.


당정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진 부족 문제가 드러났고, 또 지역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를 나타낸 건데요.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 선발될 지역 의사들은 의사 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돼 이런 격차 해소에 기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역 의사들의 전문 과목도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소위 '인기과'가 아니라, 외과와 산부인과 등 기피하는 과 중심으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공공 의대 설립도 추진한다고요? 이건 어떤 겁니까?
네,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는데요.

우선은 2018년 폐교된 전북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세운 뒤, 입법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공공 의대는 현재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 들어설 게 유력한 상황입니다.


의료계의 반발이 있겠는데요?
네, 의사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의사협회는 다음 달 14일이나 18일 중 하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오늘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의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이 역시 의협이 반대하는 정책이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