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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의 주장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이슈를 '악'으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데에는 그만큼 절박한 이유가 있죠?

의사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예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첩약 급여화의 쟁점은 한약의 효능 여부를 놓고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 간 영역 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대형병원에만 사람이 몰려 동네 병원이 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민감한 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입니다.

의대 정원은 지난 15년간 3천여명으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감염병 등 의사들이 맡기 꺼려하는 분야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당과 정부가 공공 의대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김태년 /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0일 교섭단체 연설) : 국립 공공 의대를 설립해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며 K-방역의 성공을 이어가겠습니다.]

또 지금 의사들이 누리는 고소득을 유지하면서 미래 경쟁자를 줄이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에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국민 84%가 찬성할 정도로 큰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의협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어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없다"며 반대하는데요.

의무화 찬성 쪽 얘기도 들어보시죠.

[윤명 /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CCTV가 있을 때 진료를 제대로 못하고 없을 때만 진료를 제대할 할 수 있다는 건 환자나 소비자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문제 시)입증될 수 있는 자료로서 설명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서 필요합니다.]
　
　
의료계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의료 서비스가 공적 자원인가"란 질문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공적 자원이라 답한 사람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의료가 가진 공적 성격이 짙어지는데 의료계가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20년 만에 총파업 등으로 엄포를 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조은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의협이 이익단체 이전에 공공의 영역, 특히 의료에 있어서 의료 안보를 책임지는 공공의 영역을 담당하는 의사들의 집합체로서 반대하는 것만을 주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의사 파업이 또 한 차례 발생할 경우 위급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못 받는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