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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는 ‘행정수도 이전’…국민 53.9% “찬성한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0.07.22 11:52
수정2020.07.22 12:17

[앵커]

지난 2004년 실패로 끝났던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사는 과밀 현상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 국회에서 갑론을박도 시작됐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이광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찬성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청와대와 국회 등을 모두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53.9%였습니다.

반대는 3분의 1정도였고, 10% 가량은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광주·전라 지역과 충청도·대전·세종은 70% 가까운 인원이 찬성했고, 서울은 반대 여론이 조금 우세했습니다.

[앵커]

국회 논의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개헌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당시 "국민 의식 등을 고려할 때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 헌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서 "수도를 옮기는 법안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 때문에 야당은 수도를 옮기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에서는 지난 16년간 세종시가 나름의 역할을 해 온 만큼 국민 의식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법 개정만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서는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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