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그런데 문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은 채 외곽 지역에 공급 물량을 늘리는 건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제안한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재건축 방식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손석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일반 재정비 사업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기자]

공공 재건축·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등 공공기관이 민간 건설사들과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5월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방안'과 7.10 부동산대책에 담긴 주택공급 방안인데요.

갑론을박 끝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이 공식 철회되면서 공공 재개발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단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공공 주도형 사업이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장단점이 뚜렷할 것 같은데요?

[기자]

장점을 꼽자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는 데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적률 상향과 층고 제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등의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등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민간 시공사나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공공 주도 방식이 활성화되려면 인센티브가 관건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법적 허용 용적률이 최대 300%인데요.

예외조항 내지 특례조항을 신설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는 방안이 인센티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35층으로 층고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규제 역시 완화해 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업계에선 조합원들이 분담금이 늘어날 것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크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제시할 인센티브에 따라 공공 재건축, 재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손석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