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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수도권 내 주택 공급 방안인데요. 가장 유력한 방법은 토지 보상 문제에서 자유로운 군부지 개발입니다. 문제는 예상 후보지 선정과 공급량에 따른 실효성 논란인데요. 정부의 공급 확대, 어떻게 이뤄질까요? 시장의 기대와 우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Q.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린벨트 보존 결정, 적절성 평가가 궁금한데요. 문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Q. 한편 당정청이 또 엇박자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정책 신뢰도를 상실한 것 아닌가요? 

Q. 시장 관심은 남은 공급책 카드 아니겠습니까? 

Q. 택지 확보 중점은 태릉골프장 등 국공유지가 될까요? 

Q. 도심 용적률, 600%보다 확대할 가능성은요? 

Q. 3기 신도시, 용산정비창 용적률은 상향할까요? 

Q.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예상 지역에 따른 공급량은 얼마가 될까요? 

Q. 태릉 골프장, 도심권 출퇴근에 유리할까요? 

Q. 태릉, 구리 갈매지구 포함 땐 몇 가구가 공급될 전망입니까? 

Q. 육사 이전 땐 3만 가구 추가 공급도 가능한가요?

Q. 3만 가구, 3기 신도시와 비슷한 규모 아닌가요? 가능하겠습니까? 서울시도 원칙적 반대 수준이라고요? 

Q. 군 시설 내 다른 대안 제기도 있죠. 주요 택지 살펴봅니다. 성남 골프장, 위례 군 시설, 수방사 등이 있다고요? 

Q. 잠실과 탄천 유수지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Q. 군부지 개발 통한 공급, 기대 효과는요? 

Q. 토지보상, 보상비 시장 등이 투기 유입을 방지할까요? 

Q. 10년도 더 된 태릉개발 소식, 투기 방지가 될까요? 

Q. 당장 곤혹스러운 국방부일 수도 있겠습니다? 단기간 내 공급 불가할 텐데, 실효성 의문도 들고요? 

Q. 태릉, 또 강북 그린벨트만 해제 비판이 일고 있어요? 집값 안정 담보할 대안도 아니란 점도 있고요?

Q. 의문은 시장이 만족할 수준의 공급량이 아니라는 건데요? 

Q. 정비사업 규제, 재건축 완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Q. 규제 완화 시 잠실, 용산처럼 단기적 상승이 있으면요? 

Q. 장기적 관점에서 노후주택 정비는 절실하지 않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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