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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두성규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이제문 / 現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허둥대고 쉽게 이야기해서 졸속으로 추진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유휴부지라던지 이런 부지들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 뭐 문재인 정부나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왔다고 한다는 것은 왜 하필이면 군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60만 대군에 일부분 병력까지 합치면 100만 대군이 필요했죠. 사실 그때는 장비 자체도 노후했지만, 지금은 군 산업이 상당히 전략화되었고, 우리 한국의 국군이 세계 6대 국군 순위에도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무기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부대가 백만 대군을 이끌었을 때 사용한 막사들이나 부지 중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거의 폐기 처분되다시피 해서 놀리는 유휴부지가 사실 수도권에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군인을 다른 데다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러한 유휴부지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수도권에 어차피 인구가 몰려오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앞으로도 몰려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권에 땅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땅이 없는데 땅을 굳이 찾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고, 그 부분 중에 어떤 개발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곳이라면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니까 일반 민간인이 사는 땅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금액도 더 싸게 할 수 있고, 또 토지 보장 같은 문제가 덜 사회 문제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지를 위주로 해서 찾는 고육지책의 면도 있고요. 토지가 가지고 있는 한정성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지를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박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중구난방이다, 우후죽순이라고 하시지만 적어도 우리가 정책을 평가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성규 / 現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군에 있을 때 군 작전 장교를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지금 최근에 다른 태릉이나 그나마 복지시설이니까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수방사 같은 경우에서는 그 이전 여부를 신중한 검토 없이 함부로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방사가 이전해야 한다면 어디로 이전해야 하겠습니까? 현재도 사실은 서울 외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남태령 넘어가는 지역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원래의 대책들을 6·17과 7·10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혹은 발표와 동시에 언급했던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대한 데이터 부분들이 상당히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부가 논란이 많이 되는 게 공급 부족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6·17 대책을 발표할 때도 공급 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사실 5월 6일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확충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충분한 공급에 대한 것들이 맞추어져 있고, 현재도 현장에서 공사 진행이나 분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서울시의 상반기 분양과 관련해서 분양 물량 자체를 예상도 한 3만 5천 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 말은 서울에 필요한 분양 한도 자체가 5년 정도 평균을 내보면 5만 호 내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상위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이 분양 예정에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달 28일 분양가 상한제와 민간 택지까지 확대 적용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와 민간 택지가 확대 적용되기 전에 분양을 서두르는 현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 예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현장에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겨서 지금 상반기에 최근 오늘까지 집계된 물량들로 보면 3만 5천 호가 아니라 4천 호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7월 말까지 남아 있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 되는 것들은 변화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이야기하는 통계나 데이터라든지, 또는 관련되는 부분에 관련되는 법령이나 관련 부처의 여러 쓰임새 같은 부분들이 전체적인 여론 방향이나 민심에 휩쓸리면서 사실은 충분히 체계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을 제가 예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