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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규제에 比아파트 ‘풍선효과’…내년엔 분양권도 1주택

SBS Biz 권세욱
입력2020.07.20 07:23
수정2020.07.20 09:32



정부가 아파트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자, 수도권에서 다세대를 비롯한 비아파트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이번 주 막바지 분양물량이 쏟아지는데, 또 로또 청약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권세욱 기자, 이번에는 비아파트 매매가 늘고 있다고요?

네, 주요 부동산 통계를 살펴보면 경기 지역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량은 지난달 6천 건을 넘어 1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5,700건을 넘어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오피스텔 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5월까지 서울과 경기의 오피스텔 매매량은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1년 전보다 50% 내외 급증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낮은 금리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인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비아파트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적인 예로 6·17 대책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규제 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회수됩니다.

하지만 다세대·연립은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아 전세 대출로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수요가 이렇게 몰리니 가격도 올랐겠어요?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지난달 다세대·연립 매매가격 변동률은 0.14%였는데요.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 3월과 같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7·10 대책으로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크게 손질하기로 했는데요.

비아파트 등록임대사업의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해 앞으로도 투자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9일,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이번 주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고요?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8만 6천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인데요.

하반기 분양 24만 2천 가구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주 서울 강남 개포, 노원 상계 등에서 실수요자들이 주목하는 분양이 쏟아집니다.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지역은 서울 강남의 개포주공 재건축 단지인데요.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많이 낮고, 대부분 물량이 대출이 안 돼서 현금 부자들만 이득을 보게 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걸 염두에 둔 건지, 정부가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해서 세금을 부과할 거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말씀하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방안입니다.

분양권을 비롯해 주택을 세 채 이상 가진 보유자가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서면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됩니다.

다만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가진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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