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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로 말로 변죽만 올리던 미국과 중국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선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날렸습니다.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끝내는 법안에 서명했고, 중국과 연관된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2차 무역합의를 재개하긴 커녕 1차 합의 파기가 점점 다가오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까지 하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의 파급력과 앞으로 전망까지 전문가와 함께 해 보겠습니다.

Q. 홍콩 이야기부터 해 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끝내겠다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결국 말만 나왔던 걸 행동으로 옮겼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 홍콩이 어떤 지위를 누려왔나요?

- 트럼프, 홍콩 특별대우 박탈 관련 행정명령 서명
- 미, 중 홍콩보안법 시행 보복조치 "홍콩우대 끝"
- 1992년 홍콩정책법 통해 관세·무역 등 특별대우
- 美, 홍콩보안법 시행 관여 中관리 거래 은행 제재
- 트럼프 "홍콩 특별대우 할정도로 자치적이지 않아"
- 코로나 국면, 미중 간 신냉전 더욱 격화 전망
- 트럼프 "중국 부상, 우리에게 긍정적인 상황 아냐"

Q. 이날 서명한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홍콩자치법입니다.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침해한 외국의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이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어떤 파급력이 있습니까?

- 홍콩자치법, 日3600조원 中은행 달러거래 '정조준'
- 홍콩 자유 침해 개인·단체·금융기관까지 제재 가능
- 中, 美은행 거의 모든 거래 중단…美내 자산 동결
- 中 4대 대형은행 달러화 돈줄 '뚝'…공산당 악재
- 中은행 불안 시 국제금융 시스템 전반 '흔들' 우려
- 中 거래 美·유럽·日 등 금융기관 충격 가능성
- 중국공산당 간부·정부관리 등 비자발급 중단 가능
- 제재 대상과 거래 금융기관, 세턴더리 보이콧 포함

Q. 다만, 남은 제도도 있습니다. 홍콩 페그제라는 제도는 살아남았는데요. 이 제도 폐기를 검토하던 미국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페그제가 어떤 거고, 폐지되면 어떤 경제적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 미, 대중 보복 조치서 홍콩달러 페그제 폐기 제외
- 페그제, 환율 고정 제도…1달러당 7.8홍콩달러
- 블룸버그 "실행 어렵고 미국에도 손해 우려"
- 페그제, 홍콩 은행·홍콩 진출 美기업에도 큰 타격
- 페그제, 홍콩달러 안전성 향상…외국인 투자 견인
- 홍콩, 페그제 폐지 시 글로벌 금융 허브 지위 타격

Q. 당장 달러 페그제는 폐지되지 않았지만 특별지위 박탈로 홍콩 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자연스럽게 유지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자리를 위안화 페그제로 채울 수 있다는 전망도 하는데 가능성 있을까요?

- 환구시보 "홍콩 8.5만 미국인 거주…美이익 해쳐"
- 홍콩, 1400여개 美기업 진출…美, 보복방안 신중
- 홍콩 금융시장 불안 시 대규모 자금 유출 우려
- 일부, 달러 대신 위안화 페그제 목소리도
- 中일각, 선전·상하이 등 홍콩 기능 대체 주장

Q. 홍콩의 글로벌 금융 허브 역할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그 지위 자체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인재와 기업의 홍콩탈출, 헥시트가 현실화 될 거라는 우려가 더 큰 상황인데요. 이미 일부 기업들은 짐을 싸고 있다고요?

- 홍콩 '금융 허브' 직격탄 우려…'헥시트' 조짐
- "홍콩 남을 이유 없어"…이전 추진하는 기업 증가
- 기업들 "특혜도 없고, 홍콩보안법도 불안"
- 홍콩자치법에 홍콩은행 타격 가능…기업들 우려
- 홍콩 진출 미국 기업 중 30% "이전 방안 고려"
- 뉴욕타임스, 홍콩 디지털뉴스 기능 일부 서울 이관
- NYT, 홍콩 365일 24시간 뉴스 운영 시스템 가동

Q. 기업 뿐 아니라 홍콩시민들도 이민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이미 호주, 영국, 대만 등에서는 홍콩시민이 원할 경우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어요. 미국도 같은 맥락으로 홍콩피난처법을 발의했는데요?

- 美 특별지위 박탈…해외 유학 신청·이민 문의 급증
- 홍콩보안법 시행에 피난처 자처하는 국가 증가
- 대만·호주 등 "홍콩인에게 안전한 피난처 제공"
- 美 공화·민주당의 의원 10여명, 홍콩피난처법 발의
- 정치적 박해 홍콩인에 美시민권·영주권 신청 가능
- 美, 시민권 발금 등 통해 정치적 뒷배 구실 가능성
- 영국, 홍콩인 해외시민권을 시민권으로 교환 선포

Q. 중국에서는 당장 난폭한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무역합의가 제대로 될 지 모르겠어요. 어느 한 쪽에서 합의를 파기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중국, 美 홍콩 특별지위 철회에 "대응조치" 경고
- 中, 홍콩자치법안에 '발끈'…"홍콩보안법 폄훼"
- 中 홍콩보안법 타당성 강조…"주권·안전 등 수호"
- 中 "미국 관련 인원·기업에 대해 제재할 것"

Q.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국이 2013년 체결된 미중 회계협정을 파기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특히 최근에 루이싱커피가 회계부정으로 나스닥에서 상장폐지되는 사건도 있었죠. 이 회계협정이라는 건 뭐고, 어떤 영향력 있을까요?

- 미중 회계협정 곧 파기…中기업 美상장 사실상 차단
- 美국무부 "미국 우위 약화시키는 국가안보 문제"
- 2013년 中기업 美회계규정 준수 의무 면제 MOU
- 로이터 "30일전 통보…언제 어떤 방식일지 불분명"
- 이미 상장 中기업에 대한 대대적 조사 착수 가능성
- '회계부정' 中루이싱커피, 지난달 나스닥 상장폐지

Q. 중국의 영유권을 두고 싸우는 곳은 비단 홍콩 뿐만은 아닙니다. 남중국해를 두고도 강대강으로 부딪치고 있는데요. 남중국해는 세계 해운 물동량의 4분의1을 차지할 정도로 무역의 요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력충돌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미중, 남중국해 무력충돌 비화 조짐…'강대강' 지속
- 美 "남중국해와 관련 中 당국자·기업 제재" 경고
- 스틸웰 "현대판 '동인도회사'와 등가물" 비판
- 폼페이오 "남중국해에 대한 中 주장 완전히 불법"
- 남중국해, 핵공격 대비 요새…해상 실크로드 관문
- 세계 해운 물동량 4분의1…연 5600조원 규모 통과
- 남중국해, 해상 수송로의 전략적 요충지 역할
- 코로나 책임론에서 남중국해까지…미중 극한 대립

Q. 영국에서 화웨이가 퇴출됐습니다. 중국은 이 상황이 유럽 전역은 물론 많은 나라에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고요. 우리 역시 지금은 지켜만 보고 있지만 거대한 두 나라 사이에서 외교, 정치, 경제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코로나19가 극복되기 전에 G2의 극한 대립이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가야할 길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영국, 화웨이 퇴출 공식화…연말부터 장비 매입 금지
- 기존 장비 2027년까지 퇴출…약 3.8조 비용 예상
- "화웨이 장비 보안 문제없다"던 영국…입장 급선회
- 무역 분쟁에서 영유권 분쟁까지…G2 갈등, 어디까지
-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라…주요 주변국 영향은
- 韓 외교·정치·경제 등 타격 우려…우리 갈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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