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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꼭 이번 정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국내외,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정확히 의도했던 그대로 대성공을 거두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영광의 시대를 열어 줬던 '뉴딜'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계획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160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Q. 어제(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지 석 달 가량이 흐른 것 같은데, 투입 재원 16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번 대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2025년까지 160조 투자
- "위기를 기회로"…일자리 190만개 창출 기대
- 코로나 위기 극복…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경제 선도
- 대통령 "한국판 뉴딜, 선도국가 도약 대전환 선언"
- 한국형 뉴딜, 디지털·그린·고용사회안전망 3대 축

Q. 이번 대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개념 자체는 간단합니다. 디지털 뉴딜은 비대면 산업 육성, 그린 뉴딜은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보면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죠. 디지털과 그린, 구체적인 대책 중에 눈에 띄는 게 뭔가요?

- 디지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 공공데이터 데이터댐 구축…기업 데이터 바우처 제공
-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난치병 극복…전산업 5G 융합
- '비대면 산업' 육성…전 초중고 와이파이 구축
- 스마트병원 구축…12개 질환별 AI 정말진단 가능
- 그린 뉴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 노후 건축물 제로 에너지화…스마트 그린도시 추진
- 전기·수소차 보급…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Q.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담겼던 '대전환'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어떤 것이 스러지고 새로운 게 떠오른다는 뜻을 생각할 수 있죠. 비대면 산업의 육성은 전통적 제조업의 몰락을, 친환경 산업의 약진은 옛날 굴뚝산업의 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을 봤을 때 그 정도로 전격적인 대책이 담겼나 하는 아쉬운 목소리 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경제계 "한국판 뉴딜, 국가 재도약 위해 적절"
- 제조업 사라진 160조 한국형 뉴딜…일부 우려도
- 산업부, 제조업 디지털화 전략 등 관계부처 논의
- '뉴' 없는 한국형 뉴딜…일각 "덩치만 커져" 비판
- 전문가 "기존 거론된 사업 재포장 나열 아쉬움"
- 환경단체 "그린뉴딜, 기후위기 인식 부족" 비판
- 2050 탄소 제로 목표·로드맵 빠져…"반쪽짜리"
- 일자리만 담긴 '한국판 뉴딜'…경제 효과는

Q. 조금 다른 이야기 해 볼까요. 어제 정부 발표회에는 유명 기업인들도 나왔죠.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나왔는데, 정의선 부회장부터 짚어보죠. 정 부회장은 직접 전기차를 선보이며 현대차의 비전을 공개했는데요. 정 부회장은 최근 국내 배터리 3사와 회동을 하는 등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에요?

-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그린뉴딜 전략 원격 발표
- 정의선, 2021년 전기차 시장 공략 원년 포부
- 전기차 3종 소개…"20분내 충전·한번에 450㎞"
- 정의선 "전기차 100만대 목표…세계 10% 점유할것"
- 정의선 "삼성 LG SK 3사 협력…세계시장 선도"

Q. 실제로 올해 자동차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면서도 전기차만큼은 수출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독일 등 유럽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데 중국에서 값싼 인프라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만큼 우리만의 경쟁력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 글로벌 시장 넘보는 전기차…상반기 수출 급증
- 배터리 이어 전기차도 '호조'…내수 판매는 주춤
- 코로나로 전체 자동차 수출 급감…전기차는 증가
- 배터리 3사 만난 정의선…전기차로 세계공략 박차
- 친환경 바람 타고 전기차 인기…"韓기술력 인정"

Q.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디지털뉴딜과 관련해 네이버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생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기 좋은 때기도 해요?

- 코로나로 비대면의 일상화…디지털 중요성 실감↑
- 네이버 한성숙, '디지털 뉴딜' 대표 기업으로 발언
- 한성숙, 춘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에서 화상연결
- 한성숙 "네이버 각, 20년간 모인 커다란 데이터댐"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소상공인 창업 기회 창출
- 한성숙, 네이버의 데이터와 로봇·클라우드 등 소개

Q. 이번 뉴딜 대책의 마지막 축이죠.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들의 고용보험 가입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더불어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도입되고요?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용보험 가입 확대
- 특고 근로자·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 완화
- 내년 1월, 2차 고용안전망 국민취업 지원제도 도입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중증장애인 보호
-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복지 혜택 대상자 확대
- "아프면 쉰다"…'한국형 상병수당' 연구용역 시행
- AI·SW 인재 양성…취업 지원·디지털 격차 해소

Q. 사회안전망이 강화될수록 고용 유연성도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더불어 실업급여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장치가 필요한데요. 실업급여가 잇따라 1조 원이 넘으면서 기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고심 중인데요?

- 6월 구직급여 지급액 1.1조…사상 최대치 또 경신
- 코로나 여파 계속…제조업·청년 고용 충격 집중
- 노동부 "지급액 인상과 지급기간 확대도 영향"
- 구직급여, 구직활동 지원 수당…구직활동은 '글쎄'
- 정부 '실업급여 중독' 논란에 '횟수 제한' 고민
- 노동부 "필요하다면 반복 수급 제한 검토 예정"

Q. 앞으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주 1~2회 회의를 주재하며 직접 상황을 챙길 예정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로 채택될 것으로 보이면서 후반기 국정운영을 좌우할 텐데요. 한국판 뉴딜이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 한국판 뉴딜 돛 올린 문 대통령…국정후반 청사진
- 文 "해보니 되더라"…'대규모 일자리' 승부수
- 한국판 뉴딜, 연착륙 성공 시 국정 운영 탄력
- '한국판 뉴딜' 文정부 경제 2막…경제정책 의미는

Q.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만 점점 적응하며 점차 뉴노멀이 되어 가겠죠.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또 우리 정부와 기업이 꼭 염두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글로벌 선도 지위 확보 박차
-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한국판 뉴딜, 경제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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