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주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연일 추가에 추가 대책들이 이야기되는데, 어제(14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셋값 급등과 관련해선 주택 공시가격과 같은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김정연 기자, 지난주 대책 발표 때만 해도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말했었는데, 입장이 바뀐 건가요?

[기자]

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세금 폭탄만 있고 공급 불안을 해소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주택 공급 대책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당정은 추가 공급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지만, 키를 쥐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반대로 추진이 쉽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야기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기자]

주택 공급 효과가 예상되는 그린벨트 지역은 강남구 수서역 일대, 서초구 내곡동 가구단지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 강남구 세곡동 자동차면허시험장 일대 등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이달 말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합니다.

[앵커]

전셋값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제 관련 법안 하나가 더 발의됐죠?

[기자]

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표준임대료를 공시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 전셋값이 54주 연속 급등하고, 임대차 3법을 앞두고 최근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수억씩 미리 올리는 등 전세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표준임대료는 현행 주택 공시가격과 유사하게 표준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면적, 기존 임대료 등을 따져 시도지사가 직접 정하는 임대료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집과 가까운 표준주택의 임대료를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 과도한 임대료 책정이 어려워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집주인을 압박할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어서 실효성을 놓고는 또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하나 더, 최근 재산세 고지서 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고요?

[기자]

서울시 소재 주택 절반과 건물,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내일 시작되는데요.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산세도 크게 올랐는데, 특히 서울 공동주택 재산세는 작년보다 22% 증가한 1조 2,7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 집주인의 올해 재산세는 942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상승률이 상한선인 30%에 육박했습니다.

9월 고지되는 나머지 재산세 부과분과 연말에 가격이 비쌀수록 세율이 더 큰 폭으로 커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분을 합치면 올해 내야 할 세금 규모는 더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