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북한 경제 사정·미 대선, 복잡한 한반도 정세…미래는?
SBS Biz 이광호
입력2020.07.13 09:00
수정2020.07.13 09:00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남북미를 둘러싼 외교 시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역사적인 장면을 연달아 만들어 내며 평화 분위기가 오갔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지만, 하루하루 상황이 바뀌고 있어 계속 나쁠 거라고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간의 상황이 북한의 일관된 도발과 미국의 무시, 그리고 쩔쩔매는 우리나라의 구도였다면, 최근은 약간 다릅니다. 북한은 날이 선 발언을 내뱉으면서도 한 발씩 물러서고 있고, 관심이 없어 보였던 미국은 3차 회담까지 언급하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한반도 정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Q.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폼페이오 장관까지 3차 북미대화를 거론하자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문을 냈습니다.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담화문인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올해 안에는 북미대화가 없을 거라면서도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여지를 남겼어요?
- 美, 3차 북미대화 언급에 김여정 담화문 발표
- 김여정 "북미 정상회담, 올해 일어나지 않을 것"
- 올해 북미회담 선긋기…"하지만 또 모를 일" 여지
- 담화 곳곳 '긍정 시그널'…한미 정부 예의주시
- 정상 간 신뢰 과시…'위기관리' 수준 북미회담 거부
- 통일부, 김여정 담화에 "북미대화 진전 기대"
Q. 3차 북미대화를 거론 트럼프 대통령. 대선을 앞두고 궁지에 몰려 있다는 뜻 아닐까 싶습니다. 지지율이나 여러 방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데 북미 대화로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잇단 악재에 궁지 몰린 트럼프 3차 북미회담 언급
- 트럼프 3차 북미회담 불 지피기…"도움 되면 할 것"
- 트럼프 이어 폼페이오도 3부 북미회담 여지 남겨
- CNN, 대선 분석…"트럼프 재선 불가능에 가까워"
- 北 "트럼프 이후 美정권도 상대"…재선 실패 염두?
Q. 김 부부장이 연내 북미회담이 없을 거라고 선을 그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볼턴 전 보좌관의 옥토버 서프라이즈 발언 때문입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여러 번 언급된 발언인데요. 이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도 미국과 마주 앉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어요?
- 볼턴 회고록 이후 첫 담화…美 강경파 대응 속내
- 볼턴 "10월 서프라이즈, 북미 정상회담 될 수도"
- 10월 서프라이즈, 미 대선 막판 대형 반전 이벤트
- 볼턴 발언에 최선희 "美와 마주 앉을 필요 없다"
- 볼턴 참견에 북미대화 아닌 도발 우려 목소리도
- 文, 6월 EU화상회담서 "美대선 전 북미대화 전력"
- 최선희 "당사자인 우리 생각은 전혀 의식 안해"
Q. 한편으로는 제발 우리를 건들지 말라는 호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과거 핵보유국이라고 자신만만해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비핵화를 하지 못하는 거라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어요. 반면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강한 메시지로도 읽히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 전 도발, 가능성이 남아있을까요?
- 北, 협상 의제 가이드라인 제시…주도권 잡기 시도
- 김여정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 동시 취해져야"
- 美전문가 "김여정 담화, 더 많은 대가 요구한 것"
- "비핵화 않겠다는 것 아냐"…핵보유국 인정요구 해석
Q.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대남 비난을 이어가다가 김 위원장이 나서면서 한층 수그러진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2인자로서 김여정 부부장의 위상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북한 내부 분위기,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 '여지' 남긴 김여정…김정은과 역할 분담 재확인
- '악역' 맡은 김여정…결정권 진 '해결사' 김정은
- 담화서 김정은 입장 사실상 대신 표출 분석
- 막말성 비난 자제…'대미스피커' 2인자 위상 과시
- '벼랑끝 전술'에도 파국 막기 위해 최후 보루 남겨
Q. 미국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양측이 서로 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언론을 통해 간접 협의가 들어간 것이고, 북미 물밑 접촉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美워싱턴 일각,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필요성 제기
- 美, 김여정 담화 관심…北 '새로운 접근법' 요구
- WJ "양측 모두 상대방이 먼저 액션 취하길 기대"
- 美전문가 "트럼프 위해서가 아닌 내년 1월 예상"
- 일각, 현재 북미 간 물밑 접촉 가능성 해석도
Q. 일본의 노골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8월 말 열릴 예정인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K 방역 등 한국 위상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도 있지만 문 대통령이 북미대화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만나고 싶을 듯해요?
- 트럼프 행정부, G7 정상회의 8월말 워싱턴서 개최
- 비건 부장관, 문 대통령 초청 의사 전달 가능성
- G7 확대 개편 논의 본격화 전망…日 반대 관건
- 日 "G7 틀 유지 중요"…韓 등 가입 사실상 반대
- 정식 초청 시 韓 대통령으로 G7 정상회의 첫 참석
Q.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토록 쓰기 싫어하는 마스크까지 쓰면서 재선에 의지가 있는 것 같더니, 비선 참모로 알려진 로저 스톤을 사면 명단에 올렸어요. 아직 복역하기도 전인데요. 공화당 내에서도 강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듯한데요?
- 백악관, 트럼프 최측근 스톤 복역 나흘 전 감형 발표
- 美 언론 "부패했던 닉슨조차 하지 않았던 일" 비판
- 로저 스톤, 40개월 실형 선고됐으나 '감방행' 면제
- '反트럼프 성향' 롬니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부패"
- 스톤, 사면 직후 춤추는 동영상 게시 "좌파에 승리"
Q.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댓글 부대에 사이버 공격을 하라고 재가시켰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과는 어떻게든 결별하고 싶어 하는 모습인데요?
- 트럼프, IRA 사이버 공격 WP 인터뷰서 첫 인정
- 트럼프 "2018년 IRA 사이버공격, 내가 재가한 것"
- 트럼프 "나만큼 러시아 거칠게 대한 사람 없어"
- 트럼프, 당시 상황에 "광범위한 대응책 중 하나"
- 트럼프, 러시아에 추가제재…"푸틴과는 좋은 관계"
Q. 한때 김정은 위원장 답방 얘기까지 나오며 조만간 통일이 될 것 같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 냉기가 흐르고 있는데요. 한동안 남북미 모두 대화의 움직임이 없다가 일단 운을 띄웠습니다. 이 상황이 3차 북미 대화의 씨앗이 될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 한반도에 흐르는 냉기…3차 북미대화로 해빙기 올까
- 남북미, 美 대선 앞두고 '묘한 기류'…향후 전망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남북미를 둘러싼 외교 시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역사적인 장면을 연달아 만들어 내며 평화 분위기가 오갔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지만, 하루하루 상황이 바뀌고 있어 계속 나쁠 거라고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간의 상황이 북한의 일관된 도발과 미국의 무시, 그리고 쩔쩔매는 우리나라의 구도였다면, 최근은 약간 다릅니다. 북한은 날이 선 발언을 내뱉으면서도 한 발씩 물러서고 있고, 관심이 없어 보였던 미국은 3차 회담까지 언급하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한반도 정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Q.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폼페이오 장관까지 3차 북미대화를 거론하자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문을 냈습니다.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담화문인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올해 안에는 북미대화가 없을 거라면서도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여지를 남겼어요?
- 美, 3차 북미대화 언급에 김여정 담화문 발표
- 김여정 "북미 정상회담, 올해 일어나지 않을 것"
- 올해 북미회담 선긋기…"하지만 또 모를 일" 여지
- 담화 곳곳 '긍정 시그널'…한미 정부 예의주시
- 정상 간 신뢰 과시…'위기관리' 수준 북미회담 거부
- 통일부, 김여정 담화에 "북미대화 진전 기대"
Q. 3차 북미대화를 거론 트럼프 대통령. 대선을 앞두고 궁지에 몰려 있다는 뜻 아닐까 싶습니다. 지지율이나 여러 방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데 북미 대화로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잇단 악재에 궁지 몰린 트럼프 3차 북미회담 언급
- 트럼프 3차 북미회담 불 지피기…"도움 되면 할 것"
- 트럼프 이어 폼페이오도 3부 북미회담 여지 남겨
- CNN, 대선 분석…"트럼프 재선 불가능에 가까워"
- 北 "트럼프 이후 美정권도 상대"…재선 실패 염두?
Q. 김 부부장이 연내 북미회담이 없을 거라고 선을 그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볼턴 전 보좌관의 옥토버 서프라이즈 발언 때문입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여러 번 언급된 발언인데요. 이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도 미국과 마주 앉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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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서프라이즈, 미 대선 막판 대형 반전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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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턴 참견에 북미대화 아닌 도발 우려 목소리도
- 文, 6월 EU화상회담서 "美대선 전 북미대화 전력"
- 최선희 "당사자인 우리 생각은 전혀 의식 안해"
Q. 한편으로는 제발 우리를 건들지 말라는 호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과거 핵보유국이라고 자신만만해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비핵화를 하지 못하는 거라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어요. 반면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강한 메시지로도 읽히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 전 도발, 가능성이 남아있을까요?
- 北, 협상 의제 가이드라인 제시…주도권 잡기 시도
- 김여정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 동시 취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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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대남 비난을 이어가다가 김 위원장이 나서면서 한층 수그러진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2인자로서 김여정 부부장의 위상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북한 내부 분위기,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 '여지' 남긴 김여정…김정은과 역할 분담 재확인
- '악역' 맡은 김여정…결정권 진 '해결사' 김정은
- 담화서 김정은 입장 사실상 대신 표출 분석
- 막말성 비난 자제…'대미스피커' 2인자 위상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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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양측이 서로 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언론을 통해 간접 협의가 들어간 것이고, 북미 물밑 접촉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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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J "양측 모두 상대방이 먼저 액션 취하길 기대"
- 美전문가 "트럼프 위해서가 아닌 내년 1월 예상"
- 일각, 현재 북미 간 물밑 접촉 가능성 해석도
Q. 일본의 노골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8월 말 열릴 예정인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K 방역 등 한국 위상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도 있지만 문 대통령이 북미대화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만나고 싶을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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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댓글 부대에 사이버 공격을 하라고 재가시켰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과는 어떻게든 결별하고 싶어 하는 모습인데요?
- 트럼프, IRA 사이버 공격 WP 인터뷰서 첫 인정
- 트럼프 "2018년 IRA 사이버공격, 내가 재가한 것"
- 트럼프 "나만큼 러시아 거칠게 대한 사람 없어"
- 트럼프, 당시 상황에 "광범위한 대응책 중 하나"
- 트럼프, 러시아에 추가제재…"푸틴과는 좋은 관계"
Q. 한때 김정은 위원장 답방 얘기까지 나오며 조만간 통일이 될 것 같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 냉기가 흐르고 있는데요. 한동안 남북미 모두 대화의 움직임이 없다가 일단 운을 띄웠습니다. 이 상황이 3차 북미 대화의 씨앗이 될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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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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