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전세 살고 계신 분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불안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공공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전세금 반환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부 상품의 경우 가입기간이 턱없이 짧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못 받은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모두 3곳입니다.

기존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SGI서울보증만 팔았는데, 지난 6일부턴 주택금융공사까지 판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들 상품은 일정 보험료를 받고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준다는 점에선 똑같지만 뜯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 가입 기간이 HUG는 계약 후 1년, SGI는 10개월 이내지만 주금공은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 : (전세금 반환) 보증이랑 (전세) 대출 신청을 거의 같이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로 해놔도 대출 보증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보다 뒤에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입 기간을 짧을수록 불리하다는 우려는 우려가 나옵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 :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을 하는데, 혹시 시기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더 늘려놓은 겁니다. 이게 서민들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보니, 뒤늦게 가입하는 분들이 계셔서….]

주금공이 가입 기간을 짧게 해놓은 건 늦게 가입한 세입자일수록 '전세금 지급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주금공은 최근 공개한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 "전세 만료기간이 가까워질수록 부실 징후가 보인다"는 이유로 가입 기간을 6개월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품 리스크 관리에 치중한 나머지 고객 편의는 뒷전에 미뤄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