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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때는 좋았는데…돌아온 재난지원금 ‘적자 청구서’?

SBS Biz 윤지혜
입력2020.07.08 07:45
수정2020.07.08 09:48

[앵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모두 14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소비지표가 개선되고 소상공인 숨통이 트이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중 가장 무거운 부작용을 확인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난 5월까지 우리 재정 상황을 집계한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 5월까지 77조 9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 4천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집계 이후 사상 최대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자 폭을 키우는 원인이 됐습니다.

총지출은 259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4조 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통해 집행된 지출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5월 기준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21조 3천억 원 줄었습니다.

코로나 19 피해 극복을 위해 정부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 납부 시기를 미뤄주면서 5월에만 국세가 12조 원 이상 덜 걷힌 여파입니다.

지출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수입은 급격히 줄어들면서 결국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나랏빚도 만만치 않습니다.

5월 국가채무는 한 달 만에 18조 원 폭증했고, 누적 국가채무는 800조 원을 넘겼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중기 재정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국가채무가) 800조 원대니까 앞으로 2023년 3년 뒤면 1,000조 원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요인으로 적자가 다소 크게 증가했으나, 연간 기준으로는 한도 안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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