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의 아파트 예비 입주민들이 잔금 대출 한도가 줄면서 반발하고 있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까지 어렵게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처음엔 문제가 없다고 했던 정부도 입장을 바꿔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역시 여론에 떠밀린 정부의 구멍 메우기 사례입니다.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6.17대책에 날벼락을 맞았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미 분양받은 지역이 갑자기 규제로 묶이면서 잔금 대출 한도가 예상한 것보다 줄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규제지역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자가 3억원(60%)을 중도금 대출받았다면, 규제지역으로 묶인 뒤엔 잔금 대출도 최대 3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예상한 것보다 대출금이 5천만원가량 줄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만해도 이런 갑작스러운 규제 적용에 과거부터 일관되게 적용한 기준이라며 문제가 없다던 정부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새로 규제지역 포함돼 LTV가 떨어진 1주택자는 보호하겠다"고 밝혔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분양받은 사람들의 잔금대출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보완책을 시사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도 구제할지 여부가 미지수인 가운데,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사정을 살피지 못하고 대책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공급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계속되면서 여당 측에선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서울시와 협의했다"며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가 확고하다면 다른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