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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그러면 왜 이런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지, 인천공항공사 나아가 공기업 정규직화 과정과 팩트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인국공 논란, 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문제로 확산됐죠?

▷[정광윤 /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었습니다.

이후 3년간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는데요.



이번 사태의 여파가 단순히 인천국제공항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규직화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선 앞서 이뤄진 철도공사의 역무원·승무원 정규직화로 사무영업 채용 정원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정규직화가 취업시장의 악영향을 끼친다며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이번 정부 실제 공공부문 정규직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뤄졌나요? 

▷[정광윤 / 기자]
최근 3년간 363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 규모는 9만여 명에 달하는데요.

한국전력이 8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도로공사가 7천 명, 코레일이 6천 명 순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위에 해당하는데요.

이 공공기관들은 2016년에는 정규직 전환자가 거의 없다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환 사례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러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상황 자세히 짚어 볼까요?

인천국제공항, 세계 1위 공항으로 평가받으며 대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은 공기업 1위로 꼽히고 있죠?

▷[정광윤 / 기자]
그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년 연속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예외이지만 공항공사는 지난해까지 매년 1조 원에 육박하는 흑자를 내왔는데요.

하지만 그늘도 있습니다.

업무 중 외주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건데요.

전체 1만여 명의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 비중이 10%대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문 대통령이 정규직화 선언을 인천공항에서 한 것도 이런 상징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송태희 / 앵커]
인천공항의 세계 1위 서비스, 이 부분을 대부분 외주직원과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네요?

▷[정광윤 /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은 무려 13년 연속으로 세계공항서비스평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작 서비스업무 대부분은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제가 된 보안검색뿐만 아니라 청소, 시설관리, 경비, 안내 등 사무직 핵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외주를 준 상태입니다.

▶[송태희 / 앵커]
이들의 처우, 연봉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이한나 / 기자]
이들과 정규직의 연봉 차이는 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초봉이 4천 5백만 원,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에 달하는 반면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연봉은 3천 8백만 원으로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됩니다.

[노승식 /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조 사무처장 : 아직도 신입직원들은 최저시급이에요. 3천 8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야간연장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이런 모든 수당이 붙은 게 그 금액이거든요. 그런 수당들을 합친 금액이라, 금액에 대한 불만들은 있죠, 당연히.]

▶[송태희 / 앵커]
앞서 본 것처럼 이익은 많이 나는데 인력의 상당 부분은 비정규직 혹은 외부업체에 의존하고 있군요.

당연히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높겠네요?

▷[이한나 / 기자]
그렇습니다. 

정규직화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문성도 정규직화 주장의 근거로 꼽힙니다.

보안검색요원들은 테러 방지를 위해 항공기 탑승 전 위해물품을 적발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X-레이 판독자들은 1년 이상의 훈련을 받아 고도의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9·11 테러 이후 보안검색요원들을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보안청(TSA) 소속으로 바꿀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용건 / 사회연대포럼 운영위원장 : (공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승객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임무입니다. 근데 이를 차별받는 비정규직한테 계속 맡겨두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불공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정규직화해서 승객들의 안전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가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송태희 / 앵커]
반면, 반론도 있죠?

▷[정광윤 / 기자]
경영 부담 크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대규모 직고용으로 정규직화하면 장기적으로 인건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보안요원 대다수가 30대여서 정년 때까지 남은 긴 시간과 보안 기술 발전을 감안해 정규직 전환 규모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양오 /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 이번에 정규직으로 가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31살인데 60세까지 직장이 보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센서라든지 안면인식기술이 발전하면 (보안검색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직군이 돼버리거든요.]

▶[송태희 / 앵커]
그런데 기존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이번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있다고요?

▷[정광윤 / 기자]
우선 공항공사 사무직 중심의 정규직 노조가 보안요원들의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사가 자회사 고용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해 놓고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건데요.

공사 노조는 지난 2일 사장 퇴진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노노 갈등 양상도 보이고 있다고요?

▷[정광윤 /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공항공사의 일반 정규직 수는 지난 해 말 기준으로 1,480명입니다.

이번에 계획대로 보안요원 1900여명이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되면 기존 직원의 수를 넘어서입니다.

따라서 숫자에서 밀린 기존 노조가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 정규직 노조 측 얘기 들어보시죠.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노조 관계자 : 그런 부분도 불안해하는 직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교섭권이야 분리 교섭을 하면 되는 거고 개별교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4개나 되는 비정규직 보안검색 노조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갈리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이후 입사해 공개 채용 대상인 보안요원들은 탈락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번 직고용 대상자 중 30% 가량인 이들은 탈락자 구제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자회사에 편입된 외부 보안요원들도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