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 끈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여부 내달 결정난다
SBS Biz 김정연
입력2020.07.03 11:57
수정2020.07.03 12:09
[앵커]
재건축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고 있죠.
다만 리모델링은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리모델링 사업의 수익성을 더 높여줄 '세대 간 내력벽 철거 공사'의 허용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됩니다.
단독 취재한 김정연 기자 연결합니다.
5년 동안 논란이 있었던 내력벽 철거 안전성의 연구 결과가 곧 나온다고요?
[기자]
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리모델링을 위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용역'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이 실험 결과가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9월 중 나올 예정입니다.
내력벽이란 건축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벽인데요.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이 벽을 철거해도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두고 국토부가 지난 2015년 철거 허용을 발표했다 1년 만에 재검토하겠다고 번복하는 등 논란이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내력벽 철거에 대한 관련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내력벽을 철거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면 리모델링 공사 시 세대 평형 변경과 수직 증축이 가능해지는데요.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재건축 사업에 준하는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져 리모델링 사업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는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수익성이 낮은 수평증축 리모델링 위주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재건축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고 있죠.
다만 리모델링은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리모델링 사업의 수익성을 더 높여줄 '세대 간 내력벽 철거 공사'의 허용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됩니다.
단독 취재한 김정연 기자 연결합니다.
5년 동안 논란이 있었던 내력벽 철거 안전성의 연구 결과가 곧 나온다고요?
[기자]
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리모델링을 위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용역'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이 실험 결과가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9월 중 나올 예정입니다.
내력벽이란 건축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벽인데요.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이 벽을 철거해도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두고 국토부가 지난 2015년 철거 허용을 발표했다 1년 만에 재검토하겠다고 번복하는 등 논란이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내력벽 철거에 대한 관련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내력벽을 철거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면 리모델링 공사 시 세대 평형 변경과 수직 증축이 가능해지는데요.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재건축 사업에 준하는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져 리모델링 사업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는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수익성이 낮은 수평증축 리모델링 위주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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