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추미애, 수사지휘권 행사하나…윤석열 ‘옥죄기’ 수위 높여
SBS Biz
입력2020.07.02 08:32
수정2020.07.02 09:10
■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오늘(2일)자 조간신문 펼쳐보겠습니다.
◇ "미국 대선 전에 북·미 대화 나누게 전력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미 관계를 다시 풀어보겠다는 뜻인데요.
청와대는 EU 화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간 어렵게 이룬 남북 관계에 진전과 성과를 다시 뒤로 돌릴 순 없다며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제 미국 대선까지는 약 4개월 정도가 남아 있죠.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생각을 이미 미국 측에 전했고 미국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미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고 언급한 상황이어서 실제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대타협 서명 15분 전…판깬 민주노총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합의에 도달했지만 민주노총이 행사 시작 15분 전에 돌연 불참하면서 막판에 무산됐습니다.
당초 노사정 대표는 고용 유지와 기업 살리기,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했었는데요.
민주노총은 내부 갈등으로 결국 불참을 선언한 겁니다.
특히 해고 금지 명문화가 합의문에 담겨있지 않다는 점에서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로써 외환위기 직후 22년 만에 양대 노총이 참여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전망은 어두워졌는데요.
정부와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등은 일단 민주노총의 태도 변화를 기다린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결과를 가늠할 순 없겠습니다.
◇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것" 추미애, 수사지휘권 행사 내비쳐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해 연일 날 선 비판을 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여부를 두고 계속 충돌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윤 총장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추 장관은 "지금까지는 지켜봐 왔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장관에게 주어진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인데 앞으로 검언 유착 의혹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 정부, 탈원전 손실을 전기료로 메꾼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전기료에서 떼내 적립한 기금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탈원전 손실 보전에 동원하기로 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료에서 3.7%씩을 떼내어 조성한 돈인데요.
탈원전 정책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손실 보전 대상에 월성 1호기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앞서 한수원이 7000억 원을 들여 전면 개보수한 월성 1호기는 가동할수록 적자가 발생한다며 폐쇄했는데 경제성이 없다며 가동을 멈춘 월성 1호기까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아직 손실 보전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을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 부동산 큰손들, '꼬마 빌딩'- 땅에 꽂혔다
코로나19 충격과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갈피 잡기 어려운 요즘 부동산 큰손들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동아일보는 부동산 큰손들이 꼬마 빌딩과 땅에 꽂혔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상권이 급성장하면서 물류창고 수요가 높아지는가 하면 고가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주요 입지의 중소형 빌딩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일단 토지에 대한 수요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6%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에 비해 자금 융통이 원활하고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가 하면 서울 지역에 중소형 빌딩에도 자산가들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지건물 정보업체 밸류맵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중소형 빌딩 가격은 2018년 말에서 2019년 말 6.8% 올랐습니다.
특히 올해 5월 말에는 7923만 원으로 5개월 새 3.8% 추가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다만 내년 이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라 조언했습니다.
오늘(2일)자 조간신문 펼쳐보겠습니다.
◇ "미국 대선 전에 북·미 대화 나누게 전력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미 관계를 다시 풀어보겠다는 뜻인데요.
청와대는 EU 화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간 어렵게 이룬 남북 관계에 진전과 성과를 다시 뒤로 돌릴 순 없다며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제 미국 대선까지는 약 4개월 정도가 남아 있죠.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생각을 이미 미국 측에 전했고 미국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미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고 언급한 상황이어서 실제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대타협 서명 15분 전…판깬 민주노총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합의에 도달했지만 민주노총이 행사 시작 15분 전에 돌연 불참하면서 막판에 무산됐습니다.
당초 노사정 대표는 고용 유지와 기업 살리기,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했었는데요.
민주노총은 내부 갈등으로 결국 불참을 선언한 겁니다.
특히 해고 금지 명문화가 합의문에 담겨있지 않다는 점에서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로써 외환위기 직후 22년 만에 양대 노총이 참여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전망은 어두워졌는데요.
정부와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등은 일단 민주노총의 태도 변화를 기다린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결과를 가늠할 순 없겠습니다.
◇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것" 추미애, 수사지휘권 행사 내비쳐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해 연일 날 선 비판을 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여부를 두고 계속 충돌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윤 총장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추 장관은 "지금까지는 지켜봐 왔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장관에게 주어진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인데 앞으로 검언 유착 의혹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 정부, 탈원전 손실을 전기료로 메꾼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전기료에서 떼내 적립한 기금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탈원전 손실 보전에 동원하기로 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료에서 3.7%씩을 떼내어 조성한 돈인데요.
탈원전 정책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손실 보전 대상에 월성 1호기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앞서 한수원이 7000억 원을 들여 전면 개보수한 월성 1호기는 가동할수록 적자가 발생한다며 폐쇄했는데 경제성이 없다며 가동을 멈춘 월성 1호기까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아직 손실 보전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을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 부동산 큰손들, '꼬마 빌딩'- 땅에 꽂혔다
코로나19 충격과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갈피 잡기 어려운 요즘 부동산 큰손들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동아일보는 부동산 큰손들이 꼬마 빌딩과 땅에 꽂혔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상권이 급성장하면서 물류창고 수요가 높아지는가 하면 고가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주요 입지의 중소형 빌딩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일단 토지에 대한 수요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6%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에 비해 자금 융통이 원활하고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가 하면 서울 지역에 중소형 빌딩에도 자산가들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지건물 정보업체 밸류맵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중소형 빌딩 가격은 2018년 말에서 2019년 말 6.8% 올랐습니다.
특히 올해 5월 말에는 7923만 원으로 5개월 새 3.8% 추가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다만 내년 이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라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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