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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연구위원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인데요. 그 어느때보다 논란이 거셉니다. 시장은 잡히지 않고, 대책의 위헌 가능성도 만만치 않죠.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지, 시장동향은 어떤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Q.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보통 시장이 일단 안정세를 찾는 듯하다가 다시 오르곤 했죠. 이번에는 대책이 나온 후에도 계속 집값이 오르고 대책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더욱 거셉니다. 왜 이리 논란이 많습니까?

-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폭풍↑…왜?
- 부동산 대책 후 서울 곳곳 최고 매매가 기록
-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열흘…부동산 상황은?
- 억눌렸던 김포 부동산, 연일 신고가 갱신
- 전셋값 신고가 행진…맹탕 된 '6.17 대책'
- "규제 전 막차"…아파트값 8년 만에↑

Q. 특이한 점은 대책이 나와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의하면 6월 27일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계약 신고 기준으로 5619건으로, 5월의 5479건보다 늘었다고요. 서울 외곽인 관악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등에 거래 많았습니다? 

- 6월 서울 외곽 아파트 거래 '폭증'…이유는?
- 서울 끝자락 '노원'…매물 나오면 '신고가'
- 고강도 6.17 대책에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 서울 아파트, 수요+불안심리에 막차 탄다

Q. 6.17대책을 둘러싼 논란 하나씩 짚어봅니다.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 소급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 6.17 부동산 대책, 서민 대출에 악영향?
- 대출로 집 구매 땐 6개월 내 전입신고 필수
- 분양시장 대출 규제, 실수요자 부담 우려
- 대출 규제로 잔금 대출 적용 기준 '혼란'
-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으로 축소

Q. 송파구 잠실,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위헌 소송 제기될까요? 

- 6.17 부동산 대책 '위헌' 주장도…근거는?
- '토지거래허가구역'…위헌 소송 제기될까
-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재산권 침해' 논란
- 집값은 못 잡고 재산권만 침해한단 주장도
- 국토부 "MB정부 뉴타운 사업 때 적용사례"

Q.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도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 아닙니까? 

- 재건축 단지 2년 실거주 의무 논란…반응은?
- 재건축 실거주 의무화 논란…국토부, 파악 중
- 재건축 가구 분양권 박탈 위기에 '발동동'

Q.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인식, 어떻게 보십니까? 

- 국토부 "부동산 안정적 방향" 주장…의견은?
- 국토부 "이르면 다음 달 부동산 추가 규제"
- 향후 3년간 서울 아파트, 3년 전보다 35%↑
- 김현미 "서울 집값 52% 올랐다 믿기 힘들어"
- 김현미 "김포·파주 등 타지역도 모니터링"
- 1년에 23만 가구 공급 계획…충분한가
- 조기숙 "文 부동산 실책, 전문성 부족 때문"
- 조기숙 "문 대통령 부동산 인식 점검 필요"
- 조기숙 "文 부동산 대책 실패…충격줘야"

Q. 경기는 안 좋은데 집값만 오르고, 이를 보고 무리해서 매수에 나서는 건 위험하지 않나요?

- 6.17 부동산 대책 후 내 집 마련 적기는?
- 불안한 30대, 막차 타기 위해 주담대 급증
- 30대, 최근 2년간 103조 원 빚내서 집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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