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운영위원장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선 공정성 실종이란 비판과 열악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을들의 전쟁이 되어버린 이번 논란,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했어야 했는지 해법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Q.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1호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총평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Q.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은 공기업 중 하나로 꼽혔는데요. 시설관리나 운영서비스, 보안검색 등 주요한 현장업무들은 아웃소싱됐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지 않았나요?

Q.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 1900명에 대해서 직고용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특수경비원 신분인 공항경비원 등 1729명은 이미 자회사에 전환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형평성 논란은 없을까요?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Q.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1만여 명의 직원 가운데 190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되는데요. 한 오픈채팅방에 알바로 들어와 190만원 벌다가 정규직이 돼 연봉 5000만원 받는다고 주장한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는데요.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하죠. 그럼에도 치열한 채용 경쟁을 뚫고 일반직이 된 기존 정규직들이 도리어 불이익을 받는다는 논란이 여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알바로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으로 들어왔다가 정규직 전환이 됐다는 글로 ‘로또 취업’이란 비판도 제기됐는데요. ‘로또 취업’은 오해라면서요?  

Q. 인원 수가 많은 보안검색 직원 노조가 인천공항의 대표노조가 될 것이란 전망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단체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기존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Q.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논란’과 관련해서 필기시험에 합격해서 임금 2배를 더 받는 게 불공정이라고 했는데요.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지난달 20대 실업률은 10.3%로 전 연령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코로나19로 신규채용이 줄면서 청년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채용으로 청년층의 취업문이 좁아질까요?

Q. 최근 3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이 9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여러 파견업체 직원들을 자회사로 모으면서도 임금체계를 손보지 않은 탓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제각각 다른 임금을 받게 된 곳도 있다는데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어떤 점을 좀 더 신경써야 할까요?

Q. 지난 25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인건비는 약 158조3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6.6%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인건비는 결국 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정규직 전환에 속도 조절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