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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25일)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 결정에 수용키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세수부족에 당장 폐지는 힘들다는 정부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신 기자, 정부의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결정을 두고 여당인 민주당이 폐지를 고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기류는 어떤가요?

[기자]

정부가 어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인하하고, 소액주주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중립적인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아쉬움은 있으나 증권거래세 폐지 시 세수 부족분에 대한 고민이 나올 수 있다"며 "양도세는 증권투자자들의 5%가 해당되는 부분이라 나머지 95%는 세금 측면에서 세 부담을 덜게 되는 이득을 봤다"고 아직까지는 정부 결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 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요?

[기자]

네, 당내에서도 일부 의원들 사이에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의 문제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이라며 양도소득의 전면적인 확대 시행 이전에 반드시 폐지에 대한 일정이 함께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도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한 내용이 국민청원에 등장할 만큼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정확한 당정의 입장은 오는 9월 정기 국회 때 조세 소위원회가 열린 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