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통신비를 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에 다시 착수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불발된 보편요금제 도입이 재추진되는데요.

권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2018년 추진됐다 업계의 반발 등으로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통신비 절감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일반 이용자의 음성·데이터 사용량과 시장 평균 단위 요금 등을 감안해 요금을 책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첫 추진 당시 데이터 1GB를 주는 월 2만원대의 보편요금제를 목표로 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보편요금제 기준을 정해 고시하면 업계 1위 통신사는 60일 안에 해당 요금제를 마련해 신고해야 합니다.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 5G 요금제도 5만5천원 이상으로 비싸게 운영하고 LTE 요금제도 3만3천원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G이든 LTE 요금제이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통신 공공성, 통신 기본권 시대에 맞는….]

위법 사실 조사가 필요할 경우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의 자료 제출 이행을 높이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방안도 다시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통신과 인터넷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0.3%까지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통신·인터넷 업체가 피해자 구제를 잘하면 방통위가 조사나 심의를 중지하는 '동의의결제'도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CNBC 권세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