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이자 대폭 제한…최대 24%에서 6%로 확 낮춘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0.06.23 18:46
수정2020.06.23 19:26
[앵커]
불법사금융을 잘못 이용했다가 원금보다 높은 이자 폭탄에 고통을 받는 얘기,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더라도 물어야 하는 금리 한도가 대폭 낮아지는데요.
류선우 기자, 이자가 얼마나 낮아지는 건가요?
[기자]
지금까진 불법 사채업자라 해도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까지 이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연 6%로 제한됩니다.
쉽게 말해 불법 사채업자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받더라도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쓰고, 원금 변제 후 남은 금액은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재대출'도 금지됩니다.
예컨대 100만원을 20% 금리로 빌려 못 갚은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해 120만원을 다시 대출받더라도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 계약서 없이 구두나 모바일 메신저로 맺은 대출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앵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도 시작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합동 단속이 시작됩니다.
또 신종 범죄 수법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재난 문자를 보내듯 대국민에 경고 문자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미 고금리나 불법추심 피해를 본 이들에게는 법률 지원이나 대출 공급, 고용 지원 등 맞춤형 구제 대책도 마련됩니다.
SBSCNBC 류선우입니다.
불법사금융을 잘못 이용했다가 원금보다 높은 이자 폭탄에 고통을 받는 얘기,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더라도 물어야 하는 금리 한도가 대폭 낮아지는데요.
류선우 기자, 이자가 얼마나 낮아지는 건가요?
[기자]
지금까진 불법 사채업자라 해도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까지 이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연 6%로 제한됩니다.
쉽게 말해 불법 사채업자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받더라도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쓰고, 원금 변제 후 남은 금액은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재대출'도 금지됩니다.
예컨대 100만원을 20% 금리로 빌려 못 갚은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해 120만원을 다시 대출받더라도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 계약서 없이 구두나 모바일 메신저로 맺은 대출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앵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도 시작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합동 단속이 시작됩니다.
또 신종 범죄 수법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재난 문자를 보내듯 대국민에 경고 문자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미 고금리나 불법추심 피해를 본 이들에게는 법률 지원이나 대출 공급, 고용 지원 등 맞춤형 구제 대책도 마련됩니다.
SBSCNBC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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