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년 거주 의무…세입자 “쫓겨날라” 전전긍긍
SBS Biz 정윤형
입력2020.06.19 18:18
수정2020.06.19 20:24
[앵커]
재건축 아파트를 둘러싼 혼란도 큽니다.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을 주기로 하면서 거주기간을 못 채운 집주인은 지금이라도 입주해야 하는 게 아닌지, 반대로 세입자는 갑자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는 건 아닌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초기 단계인데, 6·17 부동산 대책 발표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재건축 분양권을 받으려면 집주인이 최소 2년을 거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마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 어제(18일) 전화가 좀 왔었고, 그분들(집주인)이 걱정하는 게 2년을 살아야 되니까…. 분양권을 받냐 못 받느냐, 들어와야 하지 않냐 문의가 있죠.]
세입자는 집을 비우라고 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계순 / 은마아파트 세입자 : 불안하죠. 세입자들은 나이도 먹었는데 왔다 갔다 하기도 귀찮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요, 이사하는 데 보통 한 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노후 재건축 아파트는 주변 신축단지보다 전셋값이 저렴합니다.
때문에 당장 집을 비워주고, 다른 전셋집을 구해야 할 경우 비용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재건축 단지의 경우 굉장히 저렴한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공급처로의 역할도 수행했었는데 2년을 채워야 하는 집주인 때문에 (세입자가) 쫓겨나는 셈이 되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선 저렴한 전세에 대한 선택 자체가 봉쇄됩니다.]
한편 정부는 재건축 초기 사업장은 조합원 분양 때까지 여유가 있어, 대부분의 집주인은 2년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둘러싼 혼란도 큽니다.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을 주기로 하면서 거주기간을 못 채운 집주인은 지금이라도 입주해야 하는 게 아닌지, 반대로 세입자는 갑자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는 건 아닌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초기 단계인데, 6·17 부동산 대책 발표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재건축 분양권을 받으려면 집주인이 최소 2년을 거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마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 어제(18일) 전화가 좀 왔었고, 그분들(집주인)이 걱정하는 게 2년을 살아야 되니까…. 분양권을 받냐 못 받느냐, 들어와야 하지 않냐 문의가 있죠.]
세입자는 집을 비우라고 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계순 / 은마아파트 세입자 : 불안하죠. 세입자들은 나이도 먹었는데 왔다 갔다 하기도 귀찮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요, 이사하는 데 보통 한 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노후 재건축 아파트는 주변 신축단지보다 전셋값이 저렴합니다.
때문에 당장 집을 비워주고, 다른 전셋집을 구해야 할 경우 비용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재건축 단지의 경우 굉장히 저렴한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공급처로의 역할도 수행했었는데 2년을 채워야 하는 집주인 때문에 (세입자가) 쫓겨나는 셈이 되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선 저렴한 전세에 대한 선택 자체가 봉쇄됩니다.]
한편 정부는 재건축 초기 사업장은 조합원 분양 때까지 여유가 있어, 대부분의 집주인은 2년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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