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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이번 대책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실효성 분석과 전망해봅니다. 

대책 발표 이후, 강남 재건축 현장 상황 보겠습니다.

# 지난 18일 뉴스프리즘 방송

최근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목동 6단지입니다.
                     
문의가 쏟아졌는데, 특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조합원들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목동 6단지 인근 공인중개사 :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열 분 정도가 연락이 왔어요. '이거 거주해야 하는데 큰일 났어'라고(요.)]

6.17 대책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소유주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조합원은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문제는 정부 권유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를 준 사람들.

6.17 대책으로 임대계약을 깨고 갑자기 실거주해야 하는 셈인데, 이 경우 3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년 실거주에 대해서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조합원 관계자 : 여기 주민은 절반 정도가 외부에 사시거든요. 거주를 안 하고 사는 분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3040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줄거나, 아예 막히면서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진 상황.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역시 30~40대는 높은 가점을 받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SBSCNBC 전서인 입니다. 

▶[송태희 / 앵커]
여기에 재건축 추가 부담금 폭탄도 현실화하고 있죠?

▷[정윤형 / 기자]
네, 올해 하반기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추가 부담금 폭탄이 예상됩니다.

당장 용산구 한남연립에 17억 원, 강남구 두산연립에 4억 원의 부담금 징수를 시작하는데요,

강남의 한 단지는 1인당 최대 7억 원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62개 조합에 약 2500억원이 넘는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위축이 예상됩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분담금(부담금)이 더 커지게 되면 (재건축) 사업은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시에선 대장 물량이 나오는 건 재건축 단지거든요. 그쪽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송태희 / 앵커]
일부 지역 상황을 짚어 봤습니다. 

그런데 향후 효과에 대해서는 전망이 다소 엇갈린다고요?

▷[정윤형 / 기자]
수도권과 지방을 동시에 규제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데요,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의 매수세가 주춤해지고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정착되고 주거 가치가 높은 아파트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일시적으로 집값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길 반복한 만큼, 이번에도 또 다른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 핀셋 규제를 좀 더 확대 적용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유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르는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다 지정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지방으로 가겠죠. 지방 중소도시(로요.)]

▶[송태희 / 앵커]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은데, 부동산 버블이 터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나요?

▷[정광윤 / 기자]
이미 정부도 공식적으로 부동산 버블에 대한 경고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한 유동성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쏠려 자산 가격의 버블을 초래하는 등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지금 같은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총체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데요.

관련해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김소영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현재)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또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면서 잘못하면 금융위기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정부의 21번째 대책, 과거 사례를 보면 대책 뒤 내성을 키워 다시 상승하는 패턴 보이지 않았나요?

▷[정윤형 / 기자]
맞습니다.

벌써 문재인 정부 들어 스무 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 집값이 잠시 주춤하다가 상승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8년 9·13대책이 발표된 뒤 서울 아파트값은 3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후 지난해 12·16대책의 효과는 9주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지역의 집값이 오를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그 지역을 규제하는 식의 대책이 결국 부동산 시장의 내성을 키웠다는 지적만 나옵니다. 

▶[송태희 / 앵커]
마지막으로 하반기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정윤형 / 기자]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매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옮겨가고, 그렇게 되면 전셋값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변수가 또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입법 여부입니다.

임대차3법은 전세와 월세 거래 계약도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 세입자가 원하는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정책 시행 전 전셋값 인상할 수 있고, 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전세 공급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정부는 그동안 "투기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 "부동산은 자신 있다"라며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50%가량 올랐습니다.

이번 21번째 대책에서도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더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는 돈이 넘칩니다.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잠시 집값을 잡을 수 있겠지만, 결국 현금 있는 부자만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세계금융위기.

이런 큰 위기 때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위기가 끝나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이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