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늘(1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규제지역을 크게 늘렸는데, 예상이 됐었죠?

[기자]

정부가 규제지역을 발표할 때마다 투기 세력은 숨바꼭질하듯 조금이라도 규제가 덜한 곳으로 몰려갔습니다.

정책의 빈틈을 파고들어 계속해서 풍선효과를 만들어낸 건데, 정부가 더 강력한 대책으로 맞서겠다는 건데요.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 모두 실수요가 아닌 갭투자 같은 건 죄다 막겠다는 겁니다.

[앵커]

정부 의도대로 이렇게 하면 집값이 잡힐까요?

[기자]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은 적지만, 지금의 고공행진이 소강상태를 맞는 정도의 효과는 나타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 중론입니다.

규제지역에 대한 강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전세 대출을 껴서 들어가던 투기 수요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전반적인 기조상에서는 안정화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유동성 효과를 차단하려는 거니까…. 광역적인 규제를 하는 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집값이 잡힐 것이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풍선효과는 여전히 계속될 수 있다는 의밉니다.

[김규정 / NH투자증권 연구위원 : 경기, 인천 전지역 거의 대다수 지역이 막혔지만 빠진 지역이 있기도 하고, 수도권 전체가 규제 설정되면서 비규제 지역에 속하는 지방 지역 중에서도 투자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도심지들에(몰릴 수 있습니다).]

[앵커]

갭투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출 규제 강화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여윳돈이 있는 현금부자들은 돈을 빌릴 필요가 없잖아요.

갭투자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현금을 들고 몰려가서 지방 집값을 띄울 수도 있고, 최근 강남권 이른바 '로또 청약'에선 고 가점 무주택 현금 부자들이 싹쓸이하기도 했거든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대출 제한이 강해지면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금 문제 때문에 일단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가 나중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갭투자라고 판단해 막아버린다면 집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앵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