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9월부터 서울,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를 지을 때는 임대주택을 최대 30%까지 지어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지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데요.

김기송 기자, 재개발 사업지역 내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기자]

재개발 사업 시 임대 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최대 30%로 높아집니다.

재개발 단지는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데요.

현재는 서울 10~15%, 경기, 인천이 5~15%였는데 기존 상한선인 15%를 20%까지 각각 올리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구역 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하면 최대 10%p 범위 내에서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주택 비율은 최대 3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꽤 비중이 큰 거 같은데요.

그런데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에도 임대주택 공급을 한다고요?

[기자]

기존에는 상업지역의 경우 재개발 시 임대건설의 의무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바뀌게 됐습니다.

다만 주거 지역에 비해 재개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의무 비율 하한을 낮췄습니다.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20%,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2.5~20%입니다.

업계에선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면 당초 계획보다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CNBC 김기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