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부 지역 아파트값, 오피스텔 시장이 풍선효과로 들썩이고 있는데요.

풍선효과를 잡기 위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대책은 어떻게 될지 김정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풍선효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을 아는 분도 많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기자]

풍선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죠.

풍선효과란 이렇게 하나의 현상을 억제하면 다른 쪽이 불거져 나오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앵커]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 서울 강남권, 비싼 아파트를 잡는 정책 위주였는데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죠?

[기자]

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대략 20차례입니다.

이 속도라면 정권 말까지 내놓는 대책 수가 30여차례에 달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책 대부분이 세금을 더 부과하고 대출 길을 막는 수요 억제책 일색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등 정비사업이 주택시장 전반을 과열시키는 불씨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처럼 총공세를 펼쳤지만, 주요 타깃인 서울 아파트 값은 크게 뛰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20% 넘게 상승했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 상반기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누를 때마다 집값이 뛴 셈인데, 급기야 작년 12.16대책에는 고가아파트의 대출을 아예 봉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풍선효과의 위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집중적으로 규제하는 가격대와 지역을 벗어나는 곳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진 셈입니다.

[앵커]

결국 이번 대책도 이 풍선효과를 잡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죠?

[기자]

규제 지역이 아닌 군포 같은 경우 지난 석 달 동안 집값이 무려 평균 9% 이상 올랐습니다.

인천 연수 같은 경우도 6% 이상 급등했는데요.

결국 이런 비규제 지역 일부를 조정대상지역, 즉 LTV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50%로 확 줄이는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수원과 구리, 용인은 조정대상지역인데, 이를 더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안도 유력합니다.

대출 규제가 느슨한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