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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어제(11일) 정부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양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책들의 종착지는 결국 일자리입니다. 석 달 간 100만 개나 사라진 일자리를 되돌리기 위해, 그간 집중했던 공공 일자리 대신 민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도 인정할 정도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지만, 문제는 2차 유행이겠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경제도 지탱해야 하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제 비상경제 중대본 논의 내용 살펴보고, 향후 경제 대책을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Q. 코로나19 이후 취업자 수가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공공이 아닌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이 논의됐는데, 눈에 띄는 내용 있었습니까?

- 코로나발 고용시장 위축…100조 투자프로젝트 속도
- 구조조정 지원 위해 자산매입 프로그램 가동
- 기업 민간투자 25조 중 잔여분 5.8조 하반기 발굴
- 민자사업 5.2조 집행…10조+α 규모 신규 발굴
- 홍남기 "공공투자 60.5조, 연내 100% 집행 완료"
- 정부, 7월 민간 일자리 15만 개 사업 시행 지침 마련

Q. 공정거래위원회는 CVC에 대해 편법승계나 방만 경영 등 대기업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하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만으로는 자금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 환영하는 분위기죠?

- 벤처 투자 확대 방안…기업형 벤처캐피털 규제개선
- CVC 제한적 보유 방안 7월 중 마련…관건은 공정위
- 국회, 대기업 지주회사 벤처캐피털 허용법 추진
- 그동안 대기업 지주사 금융사 벤처캐피털 보유 제한
- 코로나19에 경제 악화…스타트업에 연쇄 직격타
- 올 1분기 벤처 투자액 7,463억…작년 比 4%↓
- CVC 허용 시 수조 원대 대기업 자금 수혈 기대
- 업계 "늦었지만, 환영…현실성 있는 정책 나오길"
- 정부, '비대면·바이오' 벤처에 2.1조 확대 지원
- 코로나에 비대면 서비스·원격근무 '뉴노멀'로 자리
- 의료·바이오 성장 기대…경기침체 속 전화위복 될까
- 살아난 제약·바이오 IPO 시장…'흥행몰이' 예고

Q.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매각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매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직접 가격 산정기준 마련과 함께 직접 매입하고 보유 후 제3자 매각 등 다양한 인수방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 기업자산 매입프로그램 추진방안…유동성 확보 지원
- 홍남기 "자구노력 기업들, 적정 가격 매각 어려움"
- 자산가 산정기준 마련…매입 후 보유·매각 등 방안
- 캠코, 2조 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수요기반 확충
- 홍남기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마중물 되길"

Q. 노동·환경 분야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간 90일로 제한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에 대해 한시적 보완방안도 강구하고 화학 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요?

-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제한 기간 한시적 보완 강구
-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 개선…현장 애로 신속 해소
- 홍남기 "노동·환경 분야 제도·규제도 개선" 발표
- 각종 시장 진입 규제와 기업 비용·행정 부담 완화

Q. 결국 이 모든 투자 계획이 일자리 마련을 위한 겁니다. 계속된 취업자 수 감소에 정부도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가 뼈아픈데요.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사실 제조업이 휘청인 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걱정이 많이 됐던 부분 중 하나죠?

- 외환위기 급 실업대란…서비스 이어 제조업 '휘청'
- 농림어업·운수창고업 등 제외 대부분 취업 감소
-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폭 3개월 연속 확대 추세
- 통계청 "수출입 제한…車·트레일러 중심 감소세"
- 취업자 수 개선, 60대 노인 일자리 증가 기여

Q.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작년보다 조업일수가 이틀 늘어난 영향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마이너스만 보이다가 오랜만에 희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면 일평균으로 보면 오히려 줄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 6월 1∼10일 수출 20%↑…의약품 수출 급증
- 반도체·무선통신기기 증가…코로나 수혜 품목
- 6월 초 수출금액 증가…작년 比 조업일수 이틀 ↑
- 조업일수 차이 반영 1일 평균 수출액 9.8%↓
- 관세청 "코로나 확산에 의약품·의료기 많이 증가"
- 석유제품·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큰 폭 감소
- 중국·미국·일본 등 수출 증가…중동·호주 감소

Q. 5월 자동차 수출은 17년 만에 10만대를 미달했습니다. 반면 내수는 10% 가까이 늘었는데요. 내수 상승은 개소세 할인 등이 영향을 준 듯합니다. 하지만 수출이 확 줄어든 이상 내수만으로는 업계가 버티기 힘들 텐데요?

- 자동차 수출 17년 만에 10만대 미달…5월 수출 급감
-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수출 부진 장기화 우려
- 국내 완성차 업체, 자동차 수출 전년 比 57.6%↓
- 세계 시장, 순차적 영업 재개…수요 급감·재고 물량
- 글로벌 수요 침체 여전…회복 시점 가능 어려워

Q. 일자리 대책도 마련했지만 홍 부총리가 부동산 시장을 향해 쓴소리도 잊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의 이상 현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금리 기조와 사상 최대의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자극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해요?

- 홍남기 "불안 조짐 나타나면 언제든 조치 강구"
- 김용범 "부동산 시장 불안 번지면 규제 추가"
- 일부 서울·수도권 반등 조짐…정부, 경고 사인
- 정부, 추가 규제 방안 검토…"주저 없이 시행할 것"
- 또 불안해진 부동산시장…정부, 군포·인천 등 주시

Q.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긍정적 전망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의 한국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코로나 극복시킨 K 방역…韓 경제 타격 최소화
- OECD 韓 성장률 최고 -1.2%·최저 -2.5%
- OECD '한국판 뉴딜' 기대…재정 여력 여전 판단
- OECD "韓, 경기 위축 제한적…주목할만한 특이국가"
- 글로벌, 코로나 위기 안고 경제 '기지개'…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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