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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의 자산 회수 위해 설립, 배드뱅크…우려 많아

SBS Biz 류선우
입력2020.06.11 12:08
수정2020.06.11 13:47

[앵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자산 회수 작업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이 첫발을 뗐습니다.



사실 시작 직전까지 잡음이 많았는데 그간 논란과 향후 계획은 뭔지, 오늘(11일) 금융가 담화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배드뱅크'라고 불렀는데 금융당국이 '가교 운용사'란 표현을 강조했다고요?

[기자]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등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통상 배드뱅크는 부실자산을 직접 인수해 이를 회수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번에 설립되는 운용사는 펀드를 그대로 이관받아 운용하고 관리하는 '사모운용사'라고 강조했는데요.

결국 이 배드뱅크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시도로 읽힙니다.

[앵커]

배드뱅크를 설립을 두고 그간 우려도 많았죠?

[기자]

당국과 판매사들은 투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거라고 설립 취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다만 이 배드뱅크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단 당국과 판매사들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원장 : 배드뱅크는 구성된 금융회사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의 신속성도 이뤄지지 않지만 피해에 대한 기준이나 배상이 아무래도 금융사 중심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라임운용사에 그대로 두는 것보단 자산가치 하락을 막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보니 막판까지 서로 최대주주를 안 맡겠다며 줄다리기도 있었어요?

[기자]

배드뱅크 출자금은 판매사별로 환매 중단된 펀드 판매 잔액에 따라 더 많이 출자하는 구조인데요.

단일 회사로는 우리은행 판매액이 가장 많지만, 그룹사 기준으로 보면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을 합친 신한지주가 가장 많습니다.

결국 대주주 타이틀을 누가 받을 것이냐를 두고 서로 꺼려했던 건데요.

[업계 관계자 : 어쨌든 사고처리를 위한 거잖아요. 배드뱅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가 각 회사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으니 서로 맡지 않으려 했던 것 같아요.]

[앵커]

이제 첫 발을 뗐으니 잘 운영해야 할텐데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어제자로 설립추진단이 꾸려졌고요.

오는 8월 말까지 운용사 설립과 펀드 이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관대상 펀드에는 환매중단 펀드를 포함해 라임운용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펀드가 포함될 예정이고요.

약 6년간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감원은 배드뱅크 설립 시기과 맞물려 라임운용에 대한 제재도 진행할 계획인데요.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여러건 드러난만큼 인가 취소 등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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