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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손보험은 일반 병원에서는 급여와 비급여 치료 모두 보장하지만 한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가 5년 전부터 이를 개선해보자고 나섰지만 아직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상황인데요.

뭐가 문제인지 류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4년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 한방업계는 한방 비급여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이에 관련 협회들은 한방 비급여 보험상품을 개발한다는 업무협약까지 맺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진전이 없습니다.

보험업계와 한방업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상품개발은) 통계가 있어야 할 수가 있는데 (한의계가) 보내준 통계가 개인정보 이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철회를 하고 (진행된 게 없었습니다.)]

[이진호 /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 (새 통계를) 같이 논의를 하자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당국은 "업계끼리 이야기해라"라고 했고, 보험업계에선 "금융당국하고 이야기해야 할 사안 아니냐"라고 양쪽 다 발을 빼는 모양이었어요.]

금융위원회 역시 양쪽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아 당장 논의 테이블을 만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는 법적 이행 의무도 없어 논의는 또다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원장 : 비급여라고 하는 것은 한방이 됐든, 양방이 됐든 간에 치료 목적이라면 당연히 서비스가 제공되고, 서비스의 상품이 출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현재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추나요법이나 약침의 치료는 아예 급여적용이 안 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입니다. 

환자들이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CNBC 류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