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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위축 직격탄… 돈 쓸 곳 느는데 법인·부가세 안 걷힌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0.06.09 18:47
수정2020.06.09 21:31

[앵커]

이렇게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는 배경에는 늘어나는 지출도 문제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뚜렷하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쓸 곳은 느는데, 세수는 갈수록 줄고 있는 겁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조7천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납부한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이익 급감에 법인세 규모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인세 수입이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4월까지 국세 현황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우리 정부의 누적 국세 수입 중 법인세와 부가세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부가세는 지난해보다 3조7천억 원 줄어든 29조5천억 원으로 나타났고, 법인세도 지난해보다 3조2천억 원 감소한 21조7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산과 소비 침체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법인세는 1년간의 시차를 두고 있는데 올해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내년 역시 코로나19에 따라 세수 확보가 순탄치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역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석하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늘어난 부채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짊어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런 국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출의 조정이라든지 세금의 증가라든지 부채 수준을 다시 낮추는 방향을 추구할 것인지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국세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는 연초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세가 7천억 원가량 늘면서 지난해보다 2조6천억 원이 증가한 28조8천억 원이 걷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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