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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오늘(9일) 새벽,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2018년 2월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2년 4개월 만에 재구속은 피하게 됐습니다. 삼성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루 전날 언론에 호소문을 배포하며 위기의 삼성을 도와달라 하기도 했는데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대내외 악재로 삼성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분석에서는 삼성을 둘러싼 법적인 상황보다는 사법 상황과 관련한 경제적인 문제들, 그리고 역시 경제와 관련된 삼성의 전망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Q.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입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불공정 합병이 있었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이에 이 부회장이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1 대 0.35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시장을 임의로 조작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오늘 새벽 법원 기각
- 심사 후 서울구치소 대기하던 이재용 곧바로 귀가
- 최지성 전 미전실장 등도 구속영장 모두 기각
- 법원 "불구속재판의 원칙…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시세조종·분식회계 혐의
- 삼성 측, 기소 여부 판단 위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 이번주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결정 예정…전망은
- 총수 구속 면한 삼성 '안도'…향후 재판 과정 관심

Q. 어제 삼성 총수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삼성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원래 오너리스크라고 해서 기업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기업 주가가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는 워낙 시일이 오래됐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 상승 출발한 삼성전자·바이오로직스 하락 전환
- 삼성그룹 관련주 하락세에 코스피 상승폭 축소
- 이재용, 어제 오전 법원 도착…삼성 관련주 혼조세
- 2017년 영장실질심사 전후 삼성전자 별다른 변동無
- 영장 심사 전후로 소폭 등락…전반적 영향엔 제한적

Q. 관심이 가는 건 이 부회장의 신변에 따라 호텔신라 주가도 움직인다는 건데요. 이 부회장이 위기에 놓이면 호텔신라 주식이 힘을 받는 모양샙니다. 리틀 이건희이라는 별명이 이 부회장이 아닌 이부진 사장에게 붙은 이유 때문일까요?

- '리틀 이건희' 이부진의 호텔신라…삼성전자와 반대
- 이재용 영장 기각에 상승…구속후 10% 가까이 상승
- 호텔신라, 코로나 직격탄…실적공시 이래 첫 손실
- 호텔업 타격에도 이부진 "인력 구조조정 없다" 확언
- 이부진의 리더십…올 회사채 발행에 매수 주문 폭발

Q. 삼성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그날 삼성 계열사들이 준법 경영을 위해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신설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에 따른 후속 조치 중 하나인데요. 법원 판결을 유리하게 받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 삼성, 이사회 산하 노사관계 자문그룹 설치
- 준법감시위 권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
- 이재용 "무노조 탈피…외부 목소리 적극 수렴"
- 임직원 노동준법 교육 의무화…관련 강연 개최
- 삼성 혁신 고삐 죄는 이재용…'뉴삼성 전략' 박차

Q. 코로나19로 전 기업이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어닝쇼크가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물론 삼성도 예외는 없을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특히 반도체 시장이 2분기엔 5% 감소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줄어드는 제조업 매출…2분기 '어닝쇼크' 우려
- 삼성전자도 예외없는 코로나 타격…상장사들 긴장
- 상위 30곳 영업익 전년비 25%↓…실적악화 예고
- 삼성전자, 전년비 3.9% 감소…매출액 9% 감소
- 비대면 효과 반도체 선전…장기화에 불확실성 확대
- 자동차·부품 실적 악화 예고…현대 영업익 71%↓
- 마이너스 유가에 정유업종 2분기도 '암울' 전망
- 2분기 반도체 시장 '충격'…5% 이상 감소 전망
- 반도체 기업 21곳 중 14곳 2Q 실적 뒷걸음질 전망
- 삼성전자 올 1분기, 시스템반도체 사상 최대 경신
- 미중 무역갈등·한일 갈등 등 대외 악재 산적
- 삼성 "韓경제 새로운 도약에 매진 도와달라"
- 업계 "시스템반도체 1위 달성 위해 투자 연속성 중요"

Q. 금융당국에서는 복합금융그룹을 겨냥해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만약 통과가 되면 6개의 복합금융그룹은 금융당국의 촘촘한 규제와 경영 간섭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기업 6개 중 삼성의 힘을 빼기 위한 옥죄기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건전성을 문제 삼으며 비금융 계열사 경영에도 간섭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입법예고…재벌개혁 재가동 분석
- 올 9월 국회 제출 예정…여대야소로 통과 가능성 ↑
- 삼성·현대차 등 6개 복합금융그룹 규제·경영 간섭
- 금융당국 "계열사 부실, 금융부문 전이 위험 막겠다"
- 업계 일각, 이재용 중심 삼성그룹 지배력 약화 분석
- 재계 "통합감독법, 비금융계열사 경영권 흔들수도"
- 보험업계 개정안,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3%미만 유지
- 삼성생명,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강제 매도 가능성

Q. 무엇보다 코로나19로 기업의 활발한 투자로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총수의 부재가 가지고 올 불확실성이 우려됩니다. 더불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많은데요?

-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반도체 초격차 계획 '비상'
- 삼성, 코로나·한일 갈등 심화에 비상경영 체제 가동
- 흔들리는 반도체 시장…급변하는 정세 속 '중대 기로'
- 경기위축에 M&A 축소…세계적 기업은 오히려 활발

Q. 마지막으로, 최근 삼성 상황을 둘러싸고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죠. 대기업에만 잣대가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 반대로 대기업이라면, 그만큼 많은 돈을 번다면 그 돈을 내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공헌해야 한다는 입장. 어느 쪽이 더 타당하다 보시는지, 그리고 삼성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재계 "대기업에만 다른 잣대 적용" 불만 목소리도
 - 전 업종 '침체 빨간불'…대기업도 신용 강등 우려
 - '초격차·뉴삼성' 선포한 이재용…향후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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