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다시 제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임종윤 기자, 우선 우리가 WTO에 일본을 제소하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우선 WTO에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이후 본격적인 제소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심리가 재판 시스템처럼 3심까지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까지는 2년 이상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일본과의 수산물 분쟁 같은 경우 최종 결론까지 4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종심인 상소기구가 기능 정지 상태여서 실제 결론이 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제소 통보는 일본에 양보하라고 압박하는 전술이라는 일본 언론의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우리 산업계, 특히 반도체에 미칠 영향인데 어떤가요?

[기자]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갑작스럽게 규제를 시작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상황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듯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됐던 100대 품목 가운데 76개 품목이 대체품을 확보한 것으로 산업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우리 기업들이 작년처럼 마음을 졸일 필요는 없는 건가요?

[기자]

반도체 업계는 당장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국을 규제했다가 일본 기업이나 국민들이 입은 피해가 더 크기 때문인데요.

다만 일본이 반도체 소재 외에 우리 기업들의 국산화율이 아직 낮은 반도체 장비나 다른 소재, 또는 다른 업종으로까지 규제를 확대할 수도 있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CNBC 임종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