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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관심은 반도체 부문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임종윤 기자, 우선 우리가 WTO에 일본을 제소하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건가요?
우리가 WTO에 제소하는 사안은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취한 반도체 생산 필수 소재 불화수소 등 3종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건데요.


우리 정부는 WTO에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패널이 들어서고 심리를 끝낼 때까지 통상 15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2심까지 갈 경우 분쟁이 장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종심인 상소 기구가 기능 정지 상태여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우리 산업계, 특히 반도체에 미칠 영향인데요. 지난 1년 새 국산화가 많이 이뤄졌다고요?
일본의 수출규제가 집중된 3가지 반도체 핵심소재, 즉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는 분석입니다.


거의 100% 일본 제품에 의존하던 고순도 불화수소는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에 성공해서 일본 의존도가
절반 이하로 대폭 낮아졌고, 접히는 디스플레이 소재인 폴리이미드도 90% 이상 일본에서 수입하다가 국내 기업들이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됐던 100대 품목 가운데 76개 품목에서 대체품이 확보됐습니다.

반면 일본 불화수소 업체인 스텔라케미파나 모리타 화학은 지난 1분기에 한국에 대부분 수출하던 고순도 불화수소 매출이 전분기보다 30%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이 작년처럼 마음을 졸일 필요는 없는 건가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WTO 제소가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규제가 기대보다 효과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자국 기업들의 피해가 늘고 관광 등 다른 분야로 일본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등 부작용만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몇 가지 점검해봐야 할 변수들이 있습니다.


우선 일본이 추가규제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일본이 다른 소재나 특히, 우리 기업들의 의존도가 높은 장비 쪽으로 규제를 확대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고요.

시선을 글로벌하게 확장할 경우, 미중 간의 갈등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기업들이 중국업체들과 자유롭게 거래하는 게 불편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