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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중국은 압도적인 찬성률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루 뒤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가 더 지난 어제(31일)는 주요 7개국, 이른바 G7 정상회담을 연기하는 대신 우리나라도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전문가와 함께 미중 관계의 미래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Q. 먼저 가장 최근 소식부터 짚어보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G7 정상회담에 초청했습니다. 먼저 G7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 트럼프, G7+4 정상회담 제안…"한국도 오라"
- 한국·호주·러시아·인도 초청의사…中 견제용 해석
- G7 불신 속 새 체제 필요성 시사…"현 G7 구식"
- G7 회원국 내 러시아 거부감…회원국 반응 변수
- G8 회원이던 러시아…14년 우크라이나 침공에 제외
- 美, 6월 G7 오프라인 회의 제시…회원국 부정적
- 로이터 "G7 美개최 일정 확정되지 않아 계획 후퇴"

Q. 여기에 중국이 빠졌다는 게 의미심장한데, 우리를 갑작스럽게 초청한 속내가 있겠죠?

- 청와대, 트럼프 'G7회의 韓 초청'에 "미측과 협의"
- G7 참석 사전 요청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없어"
- 韓 위상 위해 G7 초청 긍정적…반중동맹은 부담

Q. 이번엔 하루 더 전이었던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넘어가 보죠. 일단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내용을 꼽아 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中유학생 추방 계획
- 홍콩보안법 제정 관여 中·홍콩 관리 제재 방침
- 예상된 트럼프 기자회견 내용…공식 발표·실행 예고
- 92년 홍콩법 제정…관세·투자·무역 등 특별대우
- 트럼프, 코로나 중국 책임론 언급…WHO 단절 선언
- 트럼프 "中 정부 불법행위 결과로 세계 고통" 주장
- 트럼프, 10분간 기자회견…질문받지 않고 회견 종료
- WP "홍콩 발표, 일주일 전에 나올 수 있었던 것"
- 블룸버그 "대중국 조치 중 당장 실행될 것 거의 없다"
- 홍콩 내 美 기업 1300여개…美 경제 고려한 듯

Q.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이 생각보다 온건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 트럼프, 므누신에 中기업 평가 지시…향후 압박용
- 트럼프 "안보 위협되는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
- 美, 지난달 20일 中기업 주식 상장 금지 법안 통과
- 케네디 "美시장, 속임수 쓰는 기업에 개방할 수 없어"
- 뉴욕증시, 기자회견 후 소폭 상승…다우만 하락 마감

Q. 1단계 무역합의 파기가 포함됐을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은 빠졌습니다. 마지막 카드로 남겨둔 걸까요, 아니면 아예 염두에 없었던 걸까요? 

- "中 약속깼다"면서도…트럼프, 1단계 무역합의 지켜
- 홍콩, 관세혜택 박탈시 최고 25% 징벌적 관세 부담
- 홍콩발 美 수출 상품 대부분 中 생산…타격 불가피
- 여지 남긴 트럼프…구체적 시한 언급은 피해
- 트럼프식 엄포라지만…"홍콩, 미중 관계 전환점"
- 中상무위 "홍콩보안법, 헌법과 홍콩 기본법 부합"
- 전인대 통과 법안, 상무위 최소 3차례 심의 거쳐
- 상무위, 통상 2개월에 한 번 개최…임시회의 여지도
- 미국 등 주요국 연이은 압박…중국 신중론도 대두

Q. 중국은 미국의 대응에 막말로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가 힘이 없다는 건데요?

- 中, 제재에 대놓고 조롱…"트럼프 날뛸수록 美 자멸"
- 中, '거짓말·허장성세' 등 도 넘은 트럼프 비난
- 환구시보 "트럼프, 한 나라 한 체제?…망언" 규탄
- 후시진 "다 날아가 땅에 떨어지기 전 화살" 비난
- 트럼프의 연이은 '中 때리기'…총알 소진 됐나?

Q. 홍콩보안법의 정식적으로 발의되면 홍콩에 모여있던 자본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고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랐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중국이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 홍콩서 달러 사재기 현상 발생…이민 문의도 급증
- 홍콩보안법 통과에 '홍콩 떠나자' 탈출러시 시작
- '자유의 상징' 홍콩 장점 사라져…거주 메리트 無
- 대만, 영국 등 홍콩 거주인 망명 수용 계획 발표
- 97년 반환·작년 송환법 등에 이삿짐 싼 자본가들
- 홍콩 또다시 '자본 엑소더스' 가능성에 정세 불안

Q. 미중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수출부진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아무래도 더 힘들어질텐데요?

- 미중 갈등에 휘청이는 홍콩…韓수출도 '흔들'
- 코로나19에 수출 타격…미중 갈등에 수출 비상
- 4대 수출국 홍콩, 특별지위 박탈 시 수출 불안
- 韓 최대 수출국 미중…살얼음판 속 '줄타기 전략'
- 미중 기싸움에 국내 기업 깊어지는 한숨

Q. 그동안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중국 직수출이 아닌 홍콩을 경유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관세 등의 이익이 있다 보니 그럴 텐데, 만약 홍콩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수출경로 변경이 불가피하겠죠?

- 작년 홍콩 27조 규모 반도체 수출…90%는 중국行
- 제재 현실화 시 결제 편의성·세금혜택 등 타격
- 화웨이·오포·비보 등 홍콩 공유 메모리반도체 고객
- 반도체 업계, 직수출 시 미국 감시 심화 우려
- 업계 "비용부담 다소 커지겠지만 공급차질 없을 것"

Q. 사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은 모두 대선이라는 키워드에 맞춰 해석이 되곤 합니다. 그만큼 무슨 일이든 벌일 수 있을 거란 뜻이기도 한데, 앞으로 또 예상되는 행동이 있다면요?

- 1단계 무역협의 합의 남겨둔 트럼프, 반전카드 있나
- 트럼프, 대선 앞두고 '초조'…대중압박 거세질 듯
- 시간표 제시하지 않은 美…비난하면서도 불안한 中

Q. 중국의 위안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중국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으며 사실상 포치를 용인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인데요. 중국이 환율전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 '미중 갈등' 전면전 조짐…불안감 커지는 외환시장
- 작년 8월, 11년만에 포치…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 갈등 속 위안화 추가절하…원·달러 환율 변동성↑

Q. G2 고래 싸움에 주변 새우 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무역 분쟁으로 우리를 비롯해 수많은 국가들이 힘들었는데요. 글로벌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는 큰 나라인 만큼 적당히 타협을 했으면 하지만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두 나라의 기싸움 전망과 함께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G2 갈등 고조에 불안한 글로벌 경제…변동성 확대
- 韓, 美中 갈등서 딜레마 심화…우리 정부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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