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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오늘(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미 시장에선 금리인하가 또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데다 경제 전반적으로 지표가 상당히 악화돼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금리인하가 꼭 필요하냐는 의견도 있죠. 

이미 0.75%로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 금리를 내리면 앞으로 더 큰 충격이 닥쳤을 때 쓸 수 있는 통화정책 카드가 부족해진다는 부담감이 우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비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수출이 문제인 현 상황이 금리인하로 해결 가능한 상황이냐는 점도 금리인하 무용론에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한은은 현재 한국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Q. 제일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기준금리가 내려갈까요?

- 오늘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인하 VS 동결'
- 코로나19발 경기 침체 고려해 금리인하 전망 우세
- 전문가 "한은, 마이너스 성장 막으려 금리 낮출 것"
- 코로나 영향에 경제 지표 '암울'…심상찮은 수출액
- 예상보다 악화된 미중 경제상황…韓 수출에 악영향
- 최근 교체된 신임 금통위원 성향도 금리 인하 방향
- 추가 경기 침체 대비해 '인하 카드' 보유 전망도
- 채권시장 전문가 일부도 기준금리 동결 예상
- 현 금융시장 비교적 안정적 평가…코스피도 상승세
- 3차 추경 이후 7월 금통위서 금리 인하 단행 견해도

Q. 시계를 잠시 지난 3월로 돌려 보면, 당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가 '실효하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기준금리를 0으로 만들 수 없으니,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뜻하는 말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실효하한은 대략 어느 정도 선인 겁니까?

- 이주열, 지난3월 "실효하한 밑으로 인하 어려워"
-  금리인하 여력 언급한 이주열 "아직 남아 있다"
- 추가 여력 0.25% VS 0.50%…효과 놓고 갑론을박
- 실효하한 기준에 따라 금리인하 여력 등 연동
- 미국 등 주요국 금리 사실상 0%…추가 금리 여력
- 실효하한, 이전보다 하락 판단…금리인하 기대감↑
- 일부, 금리동결 예측 "기축통화국 눈치 볼 수밖에"

Q. 현재 우리나라 금리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체감금리를 살펴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꽤나 높은 편이라고요. 실제 금리와 체감금리 사이 괴리감이 있는 가장 큰 원인 무엇인가요?

- 韓 실질 기준금리, OECD 두 번째…4월 연 0.65%
- 실질 기준금리, 가계·기업들 실생활에서 체감금리
- 한국, 명목 기준금리 상대적으로 높은데 저물가 상황
- 저물가에 실질 기준금리↑…현금가치 상대적 부각
- 현금 보유 성향 강해지면 소비·투자에 부정적 영향
- 실질 기준금리 인하로 소비·투자에 긍정 자극 필요

Q.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RP 무제한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에 단 한 건의 응찰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금융시장에 이미 금리인하를 기다리는 움직임이 대거 반영됐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 한국은행 무제한 RP매입에 응찰액 2주 연속 '제로'
- 시중 유동성 안정세…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반영
- 지난달 최초 매입 당시, 응찰 규모 5조원 '훌쩍'
- 전문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서 응찰 들어가긴 부담"

Q.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들의 장기금리가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하락했다고 합니다. 국채금리도 이미 금리하락 기대감이 실렸다고 봐야겠죠? 

- 채권가격도 금리인하 기대…91일물, 기준금리 하회
-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연속 하락…역대 최저치
- 美·獨 등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韓은 하락
- 美 등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채권 약세 작용

Q.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어떻게 제시할지도 관심입니다. 지난 4월 이주열 총재가 1% 성장이 쉽지 않지만 플러스 성장이 가능다고 말했고, 얼마 전 KDI도 0.2%를 전망했습니다. 반대로 민간 기관에선 마이너스 성장이 나올 거란 전망이 훨씬 우세하고요. 이번 한은의 예측 어떻게 나올까요?

- 국내외 역성장 전망…한은, 성장률 수정 불가피
- 경제성장 멈춘 韓…KDI, 성장률 2.3%→0.2% 전망
- 플러스 성장 가능하다던 이주열…역성장 공식화 주목
- IMF, 코로나에 올 한국 경제성장률 -1.2% 제시

Q. 이런 가운데 5월 기업체감경기가 살짝 올랐습니다. 바닥을 찍고 상승이 시작됐다, 이런 기대감도 약간은 있는데요. 하지만 안을 들여다 보면 비제조업만 깜짝 반등을 했고 제조업은 계속 곤두박질입니다. 현재 기업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올 들어 기업 체감경기 BSI 첫 상승…바닥 찍었나?
- 5월 기업 체감 경기 소폭 반등…제조업↓비제조업↑
- 제조업 기업체감경기 악화…금융위기 이후 최저
- 소비 회복 기미에도 더 나빠진 제조업 체감경기
- 한은 "가계소비 일부 회복…서비스업 부진 완화"

Q. 코로나19로 떨어진 경기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3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재정건전성 등 잡음이 많은데요. 앞으로 정책 방향과 관련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글로벌 경기, 코로나 늪 '허우적'…전망도 '최악'
- 정부, 3차 추경에 박차…재정건전성 우려는 '여전'
- 올해 마이너스 성장 전망에 정부 '시름'…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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