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통통신 업계가 지난해 5G 상용화 후 발생했던 불법보조금 논란에 따른 제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초 조사를 마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재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권세욱 기자, 방통위가 내일(27일) 전원 회의를 여는데, 이통사들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는 건가요?

[기자]

이번에도 관련 제재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에 5G 통신이 상용화되면서 불법보조금 논란이 제기되자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조사가 지난 1월에 끝나면서 업계에서는 제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지난 3월부터 나왔지만 이달도 넘기게 됐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사업자 사전 통지와 의견 수렴을 거쳐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제재 수위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군요?

[기자]

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이통 3사에 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이 지난 2014년에 시행된 이후 가장 큰 과징금 규모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이통사들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제재 결정이 늦어진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최근 알뜰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를 대상으로 가격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어 통신 시장에 대한 공정경쟁 압박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SBSCNBC 권세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