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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신속한 3차 추경을 강조했는데요. 대통령이 이 정도로 이야기한 걸 보면 3차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 움직임과 또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3차 추경 규모 어느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최소 40조 원에서 최대 50조 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30조 원대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약 3차 추경이 50조 원으로 결정되면 올해 예산 규모는 세 차례 추경을 합쳐 575조 원, 재정 적자 규모는 140조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인데, 정부는 아직 재정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하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현재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가 회복되면 그 결과 세입이 늘어 재정 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인 110%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라 아직 양호하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다른 선진국과 단순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등 기축통화국들과 우리의 처한 상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려하는 학자들은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는 겁니까?

표를 보시면 2019년 본예산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1%였는데요.

올해 1차 추경과 2차 추경 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4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이 30조 원 규모로 이뤄지고 경제성장률이 0%를 기록한다고 가정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4.4%까지 치솟게 됩니다.

국가채무비율이 한 해에만 약 5%포인트가량 상승하는 셈인데요.

참고로 2009년에서 2018년까지 10년간은 6%포인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부채는 한번 늘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는데, 우리가 재정위기를 이야기했던 아일랜드나 스페인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증세 이야기가 나올까 관심이 많았는데, 언급됐었나요?
일단 어제 회의에서 정부는 증세에 대한 별도 언급은 하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습니다.

증세로 세수를 확충하기보다 일단 새어나가는 돈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여론 등을 고려해 일단 직접적인 증세 언급은 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최근 "재정지출 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수입도 확대돼야 한다"며 "증세 논의를 시작할 단계"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늦어도 내년에는 증세 논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