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19 책임론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방침으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체로도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미중 갈등까지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미중과 여러 이해관계로 얽힌 가운데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서히 우리나라에도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느 한 쪽도 섣불리 선택하기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오늘(25일) 전문가와 함께 미중 갈등 상황을 짚어보고 우리의 선택지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겠습니다.

Q. 미국에서 화웨이 다음에도 또 다른 제재 소식이 있습니다. 기업과 기관을 합쳐 33곳이라고 하는데, 이번엔 명분이 뭔가요?

- 美, 33개 中기업·기관 추가 제재…홍콩보안법 압박
- 미 상무부 "인권탄압·대량살상무기 개발 협조"
- 미 상무부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탄압 관련 포함"
- 중국, 넷포·치우360·클라우드마인즈 등 제재 포함
- 美 제재 명단 포함시 승인 없이 美부품 구매 불가
- 화웨이 이에 中 기업 옥죄는 미국…중국 고립작전

Q. 미국이 이렇게 일국양제 등을 내걸었지만, 중국은 홍콩보안법을 이번 주에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적인 비판이 만만치 않은데, 실제 통과가 될 걸로 보십니까?

- 시진핑 "코로나로 中경제 어려움 직면…잠재력 많아"
- 시진핑, 미국 압박에도 "잠재력 강해" 자신감 표출
- 시진핑 "정책적 쓸 수 있는 도구 많은 것 변치 않아"
- 중국 '홍콩 보안법' 제정에 세계 정치인들 비난
- 중, 이번주 홍콩보안법 통과 강행…미영 반발 확산
- 홍콩, 다시 최루탄 속으로…'보안법' 반대 시위
- 영중 공동선언, 일국양제 적용…英 "中 명백한 위반"

Q. 국내에선 강경한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미국과는 그래도 유화적인 제스쳐가 간간히 나왔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양회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왕이 역시 미중 신냉전을 경계해야한다고 말했는데, 이같은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구도, 가능할까요?

- 리커창 "무역합의 지키겠다"…美와 확전 자제 신호
- 중, 상호이익 추구…글로벌 경제·경제 협력 약속
- 중, 코로나19 타격에 1단계 무역협정 이행 의문
- 중, 2년 간 2천억 달러 美상품·서비스 구매 협정
- 中왕이 "미중 신냉전 경계…홍콩 외부 간섭 안돼"
- 中왕이 "中, 美대신할 생각 없어…美, 中 못바꿔"
- 중국, 美관계엔 우려 표명…홍콩·대만 간섭엔 경고

Q. 미국에서도 이미 합을 맞추는 듯한 제스쳐가 나오고 있던데요?

- 美, 中 압박 속 실익 계산…"1단계 무역합의 진전"
- 중국, 합의이행 부담에 재협상설 대두…미국 선긋기
- 커들로 위원장 "무역합의 온전…재협상 없을 것"
- 중국, 미국산 블루베리·아보카도·보리 등 수입
- 중국, '홍콩 보안법' 압박 속 美 농산물 카드 거론
- 대선 앞둔 트럼프, 중국 무역합의 카드 외면 어려워
- 중국, 홍콩 다음은 대만?…고심 깊어지는 트럼프

Q. 경제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보죠. 어쨌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관련해서 대표적인 비관론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죠?

- 루비니 "미중, 아시아에 누구편이냐 압박할 것"
- 비관론자 '닥터 둠' "코로나로 10년 경기 침체"
- 루비니 'L자형 대대공황' 전망…"대규모 봉쇄 탓"
- 아시아 성장률 희망 전망…"미중 갈등에 어려운 처지"
- 루비니 "미중 갈등 때문에 세계는 더욱 분열" 경고

Q. 문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인데, 실제 미중의 한국 끌어들이기 움직임이 좀 있죠?

- 미국, 한국에 "탈중국 전선 참여하라" 압박
- 크라크 "동맹·파트너에게 '5G 클린 패스' 요구"
- 美, 글로벌 공급망 탈중국 추진…"韓 훌륭한 기회"
- 美, 삼성·SK 향해 회유 메시지 "금지 포함 안돼"
- 미중 갈등 격화에 한국 정부 고민…최선의 선택은

Q. 우리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장관급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응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장관들이 모인다고 묘안이 나올지 좀 의문이기도 한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美 '탈중국 공급망' 제안…靑 "확인해줄 수 없다"
- 靑 "경제번영네트워크 구상 아직 검토 단계"
- 韓정부 비상…외교안보·경제 장관급 협의체 검토
- 靑, 전략적 균형 원칙…국익 우선·양국 설득 시도
- 호주 등 중견국과 주요 이슈 공동 대응 방안 추진

Q. 정부 외에 이번 미중 갈등을 가장 주목하고 있을 곳은 아마 삼성일 거란 생각도 듭니다. 미중 갈등의 전장이 반도체로 향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평택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삼성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 삼성, 평택 EUV전용 구축…초미세 생산 급증 전망
- 삼성, '평택 가속도' 비메모리 반도체 증가 예상
- 화웨이, 삼성에 스마트폰용 통신반도체 요청 예상
- 올 9월부터 제재 시작…화웨이, 스마트폰 생산 차질
- "D램 끊지 마" 화웨이, 삼성·하이닉스에 SOS
- 메모리, 규제 대상 제외…화웨이, 재고 확보 박차

Q. 지난 번 관련 이슈를 다뤘을 때, 11월 대선까지는 이같은 갈등이 지속될 거라 하셨죠. 그러면 그 기간까지 버티기에 들어가야 할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코로나에 경제 위기 고조…G2싸움에 글로벌 '긴장'
- 미중, 도넘은 감정싸움…끝없는 극한충돌, 언제까지
- G2 사이 낀 한국…우리 정부와 기업들, 대처방안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