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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유튜버 같은 고소득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탈세를 위한 다양한 편법이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늘(25일) 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는데, 올해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증세 논의를 공론화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윤형 기자, 고소득 유튜버들 탈세 실태는 수차례 보도됐었는데요. 수법이 계속 진화하나 봐요? 어제도 국세청이 사례를 공개했죠?
네,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유튜버는 유튜브 플랫폼 운영자인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받을 때 딸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는데요.

국세청은 이 유튜버가 광고 수익을 숨겨서 소득세를 탈세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에서 활동하는 한 BJ는 1만 달러 이하의 소액 해외 송금액에 대해선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사업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속여서 소득을 탈루하기도 했습니다.
　
　
탈세 수법이 진화하니 세무당국 조사방식도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국세청은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탈세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해서 해외소득을 분산하고 은닉하는 이들을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건당 1,000달러, 연간 1인당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환거래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의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고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 재정과 관련한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인데요.

정부는 이 회의를 거쳐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기조를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인데, 국가채무비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40%를 이미 넘어서면서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올해 세수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보성 소식 하나 더 보죠.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서울시 자영업자를 위한 생존자금 접수가 시작되죠? 오늘부터라고요?
네, 서울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생존자금 접수를 받습니다.

지난해 연 매출 2억 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신청대상인데요.

선정되면 두 달간 70만 원씩 모두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제출서류 없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만 입력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다음 달 15일 시작됩니다.